용인시에 3층이상의 모든 건축물의 신규허가가 내년 4월까지 금지된다.
또 오는 9월까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 전철사업이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된다.
용인시와 건설교통부는 7일 중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있는 용인, 고양, 김포 등 수도권 난개발지역에 대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난개발을 사전에 막기위한 방안으로 내년 4월까지는 3층이상 또는 200㎡이상의 모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고‘선계획-후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용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를위해 도시계획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올상반기까지 개정·보완키로 했다.
마구잡이식 개발로 부작용을 야기한 준농림지에서는 고밀도 개발(100-200％)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변경과 상수원, 하천주변지역 등에서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입지기준이 강화된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용적율 상한을 현행 150∼400％에서 100∼300％로 하향 조정하고 폐차장 등 상업시설의 주거지역 입지가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전역에 대해 ‘수도권광역교통체계조사’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교통망 체계를 수립하며, 우선 난개발이 이뤄진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로, 전철 등 교통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수도권 남부지역의 시행주체 및 노선별 세부추진 계획은 이번달 말까지 확정된다.
도로는 분당∼양재간 고속화도로 1개노선, 남북간선연결로 3개노선, 동서간선연결도로 3개 노선 등 총 7개 노선 93.1㎞를 신설 또는 개량된다.
전철부문은 오리∼수원간, 선릉∼왕십리간의 분당선 연장사업을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분당에서 서울 강남을 연계하는 가칭 신분당선(14㎞) 건설방안을 ‘수도권광역교통체계조사’용역에 포함시켜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평일 출근시간대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재시행을 추진하고 서울연결 버스를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도 개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