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협의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유권자 경기연맹 용인지부(지부장 황선숙)가 주관한 용인시장후보 합동토론회가 지난 22일 경기도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5·31지방선거 용인시장 후보들의 자질과 정책을 검증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기호2번 한나라당 서정석 후보의 불참으로 토론회의 본질을 잃은 아쉬움 속에 진행됐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서행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기호1번 열린우리당 이우현 후보와 기호6번 무소속 김현욱 후보, 기호7번 무소속 이정문 후보 및 유권자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남대 이홍직 교수(교육/복지), 평택대 진세혁 교수(행정/자치), 정경석 변호사(환경), 김진호 한국기업협회 전무이사(교통/정치/경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나라당 후보의 불참 속에 진행된 토론회장을 찾아 후보들의 정책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이우현, 오염총량제·관광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김현욱, 관광벨트화로 용인을 한류문화의 중심으로
이정문, 드라미아·우리랜드·외고 등 동부개발 성과
■ 공통질문 : 교통/정치/경제 분야
Q) 최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기초의원과 恝だ퓻?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확정됐다. 이에 대한 후보들의 견해를 밝혀 달라.
▷ 열린우리당 이우현 후보 : 찬성한다.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 모두 시민의 편에 서 일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지난 1998년 당시 단체장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시정을 결재했고, 이로 인해 용인의 난 개발이 진행됐다. 이 같은 부분을 주민들이 평가 해 주는 법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다보니 불합리한 부분도 나타나고 있다. 예로 이번 지방선거부터 시행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로 인해 후보자 수가 많아져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시민단체가 나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를 만들어야 한다.
▷ 무소속 김현욱 후보 : 찬성한다. 도 의원으로 일하며 주민소환제 조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본인은 주민소환제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검토 시점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면 용인의 경우 1조원의 예산 중 10%를 절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선거법은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 하려는 법이다. 국회의원들 중 공천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선거법도 5·31지방선거 이후 재개정 돼야 한다.
▷ 무소속 이정문 후보 : 찬성의 찬성을 한다. 시장은 시민들과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시정을 이끌어야 한다. 앞서 선거법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 적용된 지방의원 유급화로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시·도의원, 시장 모두 시민들이 직접 소환 해 사퇴를 해야 할 사항이면 사퇴하도록 만들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가르쳐야 한다. 지방자치는 중앙정권에 예속되면 안된다.
■ 개별질문 : 교통·정치·경제
Q) 김진호 : 이정문 후보는 도농복합도시인 용인 농촌지역의 발전비전을 제시해 달라.
▷ 무소속 이정문 후보 : 용인시 역대 국회의원들 모두 동·서부 균형발전, 동부권 발전에 대한 공약을 내걸은 바 있다. 하지만 당선 후 실천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 본인은 시장 당선 후 지난 4년간 동부권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동부권 주민들로부터 기흥지역만 발전시킨다는 원성을 들었다. 하지만 동부권 주민들에게 묻고 싶다. 지난 시정활동을 통해 백암면의 MBC 드라미아, 원삼면의 우리랜드, 모현면의 외국어고등학교와 자연휴양림, 남사면의 공업단지 조성 느?이뤄냈다. 이제는 서부지역처럼 아파트 단지일색의 개발은 안 된다. 용인시 농산물의 경우 시민들이 40%만 소비 해 준다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 개별질문 : 교육/복지
Q) 이홍직 : 이우현 후보께 질문한다. 현 참여정부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 후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행정 철학과 구체적 방안은 ?
▷ 열린우리당 이우현 후보 : 나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 준 것 같다. 대통령과 도지사도 풀지 못하는 문제다. 국민의 빈부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용인도 서민층이 매우 많다. 시 예산이 1조가 넘지만 대형사업이 많다보니 자연히 복지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용인지방공사도 전문화된 인력을 보강한다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처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 단체도 시민들의 빈부격차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동안 단체장들이 경영을 몰라 생긴 일이다. 지리적 장점을 살려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시장이 된다면 오염총량제와 관 인프라를 구축해 여성·노인·청년의 일자리 창출로 문제해결을 꾀할 것이다.
■ 개별질문 : 환경/문화
Q) 정경석 : 김현욱 후보는 용인을 한류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국제수준의 호텔 및 컨벤션 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각 시설들의 입지와 용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콘텐츠는 ?
▷ 무소속 김현욱 후보 : 용인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용인의 전체적 관광벨트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한류문화의 중심은 반드시 용인이 돼야한다. 민속촌, 에버랜드 등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옴에도 숙박을 하지 않고 떠난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협상할 일이 많다. 중앙과의 체계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한류중심의 용인을 만들 것이다. 호텔 및 컨벤션 센터의 입지는 시장이 된 후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결정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