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원정시위대 출국
○…영화인 단체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미국 원정 시위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으로 속속 출국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에서 “한미FTA는 IMF 사태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화해 한국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도 지난 2일 오후 3시 노총 사무실에서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출정식을 가진 뒤 허영구 부위원장 등 조합원 19명을 미국으로 파견할 예정이다.
- 과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일까? 노동·문화·교육·금융·농업 등 등. 어느 것 하나 미국과 상대하기 힘들 것이 분명해 보이는 데….
장애안마사 시위에 경찰 `속수무책’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시위에서 경찰의 남 모르는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공시위를 벌인다면 강제해산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시위대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라도 당할까봐 전전긍긍. 시각장╂琯湧?생계유지를 위한 안마업권을 지키려고 시위에 나섰고, 이들에 대한 여론도 우호적이라는 점도 경찰의 입장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들고 있다.
- 직업선택의 자유를 헌법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헌재의 판결은 정당해 보인다. 하지만 생존이 달린 맹인들을 위한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미, 이란핵 일괄타결 시도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1일 이란과의 직접대화 허용 방침으로 선회하는 동시에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해줄 것을 요청, 이란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나서 주목된다. 부시 행정부의 이같은 적극적 태도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 6개국 외무장관들이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동, 이란핵 협상안에 대한 최종 조율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최후통첩의 성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간 접촉과 6개국 외무장관 회담 등이 걸려 있는 이번 주가 이란 핵문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의 직접대화가 26년만이라는데…. 이라크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걸까? 아니면 공격하기 위한 명분쌓기일까?
일, 자살자 8년 연속 3만명 넘어>
○…일본의 작년도 자살자수가 3만2552명으로 8년 연속 3만명을 넘었다고 경찰청이 지난 1일 밝혔다. 20대와 30대 젊은 층의 자살이 전년대비 5%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동기별로는 건강문제가 4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제·생활문제 23.8%, 가정문제 9.3%, 근무문제 5.6%의 순이었다. 일본 국회는 ‘자살방지’와 ‘자살자 친족 등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초당파 국회의원모임이 제안해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법은 자살방지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에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 매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국민의 생존을 방치하는 정부였군. 우리나라도 일본을 닮아가는 것은 좋은데 이런 통계는 닮지 않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