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개교중 100여곳서 비리 적발
○…감사원은 지난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 교육의 주체는 재단이 아니고 학생과 교사일 터, 교비를 자기 돈인 냥 횡령하고 제 맘대로 굴리니….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검증체계가 시급함에도 누더기가 다 돼가는 사학법이 이제 걸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구려 사극’ 외교문제 비화되나
○…최근 MBC가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을 소재로 한 60부작 대하드라마 ‘주몽’을 방송하기 시작한 데 이어 SBS는 7월부터 고구려사를 다룬 100부작 대하드라마 ‘연개소문’을, KBS는 고구려의 후예가 세운 발해사를 소재로 한 100부작 ‘대조영’을 9월부터 방영?예정이다. 지상파방송 3사가 거의 동시에 방영을 계획한 이런 ‘고구려 사극’이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측은 방송 3사의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東北工程)’ 작업에 대한 한국 정부 차원의 대응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총독부가 조선사 왜곡을 위해 급조한 ‘조선사편수회’. 그곳에서 우리나라 역사학의 대부로 성장한 이병도. 그의 손자들의 거취문제로 요즘 인터넷에선 시끄럽다. 우리 내부의 역사적 아픔이 치유되지 못한 채 중국의 동북공정과 싸울 토대나 있을지가 걱정.
성전환자 호적상 성변경 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별 정정 절차를 다루는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인간으로서의 존“?가치, 행복추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공공복리나 질서에 반하지 않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것인데 3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국내 성전환증자들에겐 희소식임에 분명해 보인다. 가시적인 입법조치가 힘든 상황 일텐데 성전환증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을 터 놓은 것에 의미를 둬야 할 듯.

친일 가요가 추억의 군가?
○…국가 보훈처가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 발매한 기념 음반에 일제 시대 친일 가요가 버젓이 수록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 당시 불렸던 군가와 진중가요 12곡을 최근 감각에 맞춰 다양한 장르로 편곡한 이 음반의 노래중 8번째 트랙에 ‘혈청지원가’가 수록돼 있다. 이 노래의 원곡은 ‘혈서지원’이란 이름으로 일제 식민지였던 지난 1943년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징병제에 열을 올리던 일본이 우리나라 유수의 작곡가와 가수들을 동원해 선전용으로 제작한 장병모집용 일본가요다. ‘일장기’는 ‘태극기’로 ‘나라님에 병정’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가사만 일부 바꿨을 뿐 멜로디 등 거의 모든 부분이 똑같다. 한 마디로 친일 가요가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한민국 국군의 군가로 둔갑한 것입니다. - 둔갑한 것이 어디 노래 뿐이랴! 어쨌거나 보훈의 달을 더욱 얼룩지게 하는 일제의 잔재 중 밝혀진 것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