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용인시 목표수질 차이 커 난항
경안천 주변지역 기반시설부터 갖춰야

오염총량제 도입을 놓고 지난 13일 비공개로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 만일 환경부가 용인시가 제시한 목표수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동부권의 개발은 물론 2020년용인도시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비관적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환경부에 경안천의 목표수질을 2009년까지 현수준인 7.4ppm으로 맞춘 후 순차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5.5ppm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총량제를 적용시키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용인시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환경부가 시의 입장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목표수질 수치를 낮춘다 해도 동부권 개발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2020도시기본계획 상에 2010년까지 계획돼 있는 동부권시가화예정용지 (200여만)평 등도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환경부가 5.5ppm을 고수할 경우 용인시는 경안천 일대 지역에 대한 모든 개발을 전면 중단해야만 목표수질에 도달할 수 있다”며 “계획중인 2020도시기본계획대로 동부권이 개발될 경우 방류수를 낮추고 하수처리시설을 늘려도 수질을 5ppm에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 현 도시계획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시과 관계자는 “2020도시기본계획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 아닌 기본정책계획안일 뿐”이라며 “환경부와의 절충안이 마련되면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했던 처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모현면을 비롯한 경안천 주변 지역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다른 읍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2020기본계획을 비롯해 오염총량제로 어느정도 개발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박탈감과 함께 총량제 도입을 반대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유입이나 주거지역이 늘어나는 것만을 개발로 볼 경우 오염총량제는 사실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오염총량제의 적용 여부는 시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이후 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개발 사업이 환경부로부터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제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부에 제시한 절충안처럼 순차적으로 총량제를 도입하면서 하수처리장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해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용인시의 목표수질협의요청에 대해 7월 중순경에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어 시는 총량제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 26일 팔당호 유역 6개 지자체와 함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의무 시행에 합의했으며 용인을 가로지르는 경안천은 약 23km로 그 가운데 모현면은 제 1권역에 속해있고 그 외 지역(포곡, 원삼, 양지, 중앙, 역삼, 유림, 동부)은 모두 2권역으로 지정돼있어 모현면은 사실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