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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월권행위 ‘눈총’

용인신문 기자  2006.06.26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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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유공자 선진지 시찰 취소 ‘반발’


민선4기 용인시장 당선자의 시정인수위원회(위원장 박명서·이하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인수위원들의 권한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모두 5개 분과에 기초의원 당선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인수위는 지난 19일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인수위원들은 업무보고 수준을 뛰어 넘어 수년치의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를 일삼고 있어 공직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인수위에 소속된 기초의원 당선자중 일부는 공무원들에게 4~5년이 지난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정석 용인시장 당선자 취임 전 완료되는 일부 행사에 대해서도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공무원 A씨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주요 시책을 보고 받고 이를 당선자의 공약이나 생각에 맞춰 바꿀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인수위는 마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점령군과 비슷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도 “지금 인수위는 업무파악이 아닌 시정 감사나 검찰 조사 수준의 공무원 다그치기를 側?있다”고 격분했다.

실제 인수위 문화관광 분야의 C위원은 체육회와 문화원, 예총 등에 3~4년 전부터의 사업 정산자료는 물론 보조금 집행 내역 등을 요구해 감사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선진지 시찰에 대해 행사 허가와 불허를 번복하다 지난 23일 연기할 것을 최종 요구, 체육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의 연기 요청사유는 현 시장의 이임 전에 출국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
따라서 체육 유공자들의 일정은 출국 하루 전 변경됐고, 시 측은 계약 약관에 따라 여행사측에 25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여행사 관계자는 “성수기를 앞두고 항공사에 신뢰도를 잃었다”며 “용인시 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여행사 본사측이 이번 계약을 맺은 지점에 대해 여행상품 판매를 금지할 경우 지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움직임이다. 결국 선진지 견학을 위해 배정됐던 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혈세가 낭비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체육 유공자들은 지난 23일 인수위를 찾아 △인수위가 현 시장과 의회에서 허가한 사안을 번복할 권한이 있는지 △연기를 하더라도 위약금 등 시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만큼 당선자의 사비로 위약금을 지불할 것 △시의 허가로 일정을 맞춘 관계자들의 손해를 서 당선자가 보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인수위 박 위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 당선자가 사비로 위약금 등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으나 이번 사태의 후유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인수위원 6명이 서 당선자와 같은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의 인수위원 자격논란과 함께 중앙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서 당선자 측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선자 측 관계자는 지난 22일 “인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