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용인시가 신설 학교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01년 3월 용인지역에서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10여개와 중학교 3곳이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정상적인 개교가 어렵게 됐다.
특히 수지읍의 신봉중학교는 이번 추경예산에서조차 단 한푼의 돈을 확보하지 못해 부지조차 매입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니 내년 3월 개교는 일찌감치 물 건너 간 것이다.
이 지역은 (주)동훈 외 5개 건설사에 의해 6074세대가 입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설학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사신축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쯤은 신설학교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야 함에도 말이다.
결국은 기존 수지지역의 학교대란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아파트 분양광고만을 보고, 살기좋은 곳이라며 용인시로의 이사를 준비중인 들뜬 마음의 입주예정자들은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걱정된다. 내년초가 되면 또 집단민원이 들끓을 것이 뻔하다.
뿐만아니라 다른 신설학교들도 예산이 부족해 당초 들어서야 할 교실의 절반밖에는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문제, 문화공간에 대한 해결은 고사하고, 당장 아이들이 다 학교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럽다. 지금까지의 개발행정 맹점을 여실히보여주는 것이다. 전세계 어떤 후진국에서도 용인시 같은 개발행정을 펴는 국가가 또 있는지 묻고 싶다.
경기도 교육청 신설학교 가용예산의 50%가량을 용인시가 배정 받았다고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아직도 수백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용인시나 도 교육청도 분명 문제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비단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더욱 심각하다.
정부는 수도권 분산정책의 일환인 주택보급도 중요하지만, 학교하나 제대로 지을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채 개발행정을 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까지 용인시는 학교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썩었는가? 또 시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수없는 질타와 비난을 받고도, 똑같은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구태에 대해 과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
지금도 수지읍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공사판을 가로질러 등교를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버스를 제공해 학교를 다니고 있다. 또 교실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조립식 건물에서 공부를 하거나 남의 학교를 빌려쓰는 경우까지 있다.
또다시 학교문제 때문에 입주시기를 연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스럽다. 또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입주를 한다해도 학생들이 전학올 학교가 없어 이산가족이 돼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더이상은 각 기관별, 부처별간 네탓공방만을 일삼지 말자. 지금이라도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분산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더 이상 교육행정을 마비시키게 되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