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도권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규제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미봉책에 불과한 규제안이지만 시민들과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원론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감하는 분위기다.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행정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시 관내 건설업체와 관련업계에서는 각종 규제안이 잇따라 발표되자 초비상이 걸렸다. 얼어붙는 지역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즉각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분노하는 것은 난개발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지역현실을 무시한 뒷북 행정에 또다시 피해를 보아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에 따른 형평성 시비도 그래서 일고 있는 r서이다.
수지에서는 민간 건설업체가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와 도로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수천 명의 주민들과 어린 학생들이 공사장 길을 가로질러 등교길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또 학교부지도 없는데 웬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느냐며 용인시를 강력하게 힐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유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법적으로 풀기에는 용이하지 않다. 용인시는 당초 택지개발지구외 민간업체에서 추진했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궁여지책으로 내부지침을 만들어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으로 기반시설을 해결토록 유도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 땅값 폭등으로 시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도로도 없이 아파트 부지를 먼저 사들였고, 이로 인해 지금 같이 공사장길로 어린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교육부는 게다가 신설학교 예산이 없어 내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 곳에 부지조차 매입하지 못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개발 후유증은 향후 몇 년간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 90년대 초 개발이 시작된 수지1지구와 수지2지구 등이 난개발의 시작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투자기관은 수지읍 일대의 43번 국도 확포장 계획에 따라 선개발 선입주를 시켰다. 이때 정부는 택지지구의 후광을 의식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은 수도권 교통망의 편리성 등을 들어 각종 야산까지 가차없이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짖기 시작한 것이다. 차라리 분당이나 일산처럼 처음부터 신도시로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같은 현실은 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용인지역 택지지구를 보면 교묘히 법망을 벗어난 면적 때문에 문화공간이 중앙공원등은 하나도 없다.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시에 회색빛 콘트리트 빌딩만 남아 녹색의 청정도시는 추억과 꿈으로 남았다. 정말 무서운 일이다. 이는 개발이 아닌 환경파괴인 것이다. 오죽하면 막가파식 개발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받겠는가? 입주민들은 화려한 광고에 현혹됐고, 언론사는 황금의 광고시장임을 의식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 방관의 책임은 행정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에도 있다. 하이에나 같은 언론사 속성 때문에 우리의 건설정책이 낙후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밖에도 난개발을 방조하며 잇속에 눈이먼 정부투자기관들도 큰 문제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공사가 생긴 것이건만, 황금의 땅만을 골라 이익을 챙기고 나머지 주변 지역은 어찌되든 말든 난개발의 선봉에 서 있었던 게 우리 정부투자기관의 현실이다.
항상 치고 빠지기 식의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 난개발 문제다. 당초 준농림지역에 아파트 인허가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가. 전세계가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선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방식만 고집하며 사고를 치고 만 것甄? 최소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건설정책으로 인해 향후 몇 년 후면 반드시 거대한 아파트 슬럼가 변하고 말 것이 분명하다.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분당, 일산, 용인지역등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수명이 다하는 50년을 전후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생각하면 끔직하다.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정치권이나 이에 장단을 맞춰 춤을 추는 정부기관과 자치단체들을 보면 암울한 생각이 든다. 현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 용인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한바 있다. 당시에도 첨예하게 택지개발 문제가 거론됐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야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자격으로 현지 조사이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 정권들어서도 각종 택지개발이 우후죽순 발표됐고, 더 이상은 도로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끔직한 현실이 돼 버렸다. 그리고 이제 와서 건축제한을 한다느니 자치단체의 권한을 몰수한다는 식의 규제안들이 궁여지책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이다.
정말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총체적인 난개발 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정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이 더욱 절실하다. 도시공학은 결국 인간 중심의 개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베드타운으로 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