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장에서 제115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의원들은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담은 질문공세를 펼쳤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다선의원과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편집자주>


시 차원의 아파트 고분양가 대책은
△김재식(한나라당·바 선거구)의원
= 최근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 해당 지역의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도 광교 신도시 개발과 구성, 보라, 서천, 동백 등의 지역에 총 34개의 아파트 단지가 개발 중이다. 그러나 분양가 폭리 등 왜곡된 주택시장으로 인해 서민과 입주자들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실정이다. 분양가를 잡기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견해는 ?
또한, 건설업체의 분양가 부풀리기 등이 검증 될 경우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의 용의가 있는가?

지중화에 따른 분전함 미화사업 계획은
△김희배(한나라당·나 선거구)의원
= 도시미관이 중시되면서 각 지자체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도 이미 지중화했거나 계획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업 이후에 설치된 분전함이 인도위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고 있어 기존의 전신주 못지않게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미 설치된 분전함은 용인을 상징하고, 주변 환경과 부합하는 이미지로 도색할 의향이 있는가?
또한 새로 설치될 분전함에 대해서는 이미지를 도색한 케이스를 제작, 설치한다면 예산 절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서 시장의 견해는 ?

모현청사 이전에 따른 주민 불편대책은
△ 이동주(한나라당·가 선거구)자치행정위원장
= 모현면사무소가 지난 10월 17일 노후된 건물, 협소한 공간 등을 이유로 신청사를 건립,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신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구 청사인 왕산리부터 신청사 까지는 인도가 없어 도보로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중교통 또한 업무시간 내 운행이 6회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배차 간격도 1시간 40여분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사업시행이전 충분히 인지·예견하여 해결할 수 있던 부분이 간과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민불편을 해소할 용의가 있는가?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의향이 있는가
△ 이우현(열린우리당·바 선거구)의원
= 지방공기업은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용인시에는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시 지방공사’,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타’ 등이 있다. 이들 공기업들의 직제 등을 비교해 본 결과 업무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감사원 감사결과도 지방공기업의 79%가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광주시의 경우 체육시설관리공단, 교통관리공사, 도시개발 공사 등을 통합해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서 시장은 축구센터 시설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시설관리공단과 지방공사를 통합할 의향이 있는가 ?

건설 등 격무부서 증원 대책은 ?
△ 강웅철(한나라당·사선거구)산업건설위원장
= 용인시가 구청체계로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각 구청 도시건축과 등의 감사를 하며 조직확대 및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역이 방대한 처인구의 경우 타 구청에 비해 업무량이 많지만 인원은 동일하다. 또한 건설과는 도로현장 80개소를 단 2명이 관리 감독은 물론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기흥구는 4명의 직원이 민원처리로 인해 7164건의 문서를 처리하는 실정으로 각종 민원이 지연처리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서 시장은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가?

공정성·투명성을 갖춘 인사 의향은
△ 김경태(한나라당·마 선거구)의원
= 인사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사는 공직자들의 능력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재를 과감하게 발탁,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용인시 산하기관의 인사를 보면 인사 철학과 윤리의식이 결여됐다고 생각된다. 이 기관의 직원 공채과정을 검증할 의사가 있는가? 또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들의 능력향상 등을 위해 제도 정립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지역 내 우수 인적자원 활용방안은
△ 김민기(열린우리장·다 선거구)
= 본 의원이 알기로 용인시에는 군, 경, 학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정치,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현역 및 퇴임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집행부 측이 명단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무대에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사례는 극히 드문 현실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전·현직 인사들의 인적 네워크나 전문지식을 활용 할 수 있는 창구조차 없는 것이다. 서 시장은 이 같은 고급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다면 인적 자원 발굴과 관리에 따른 헤드헌터 운용방안과 활용지표를 밝혀 달라.

종합병원 유치 방안과 대책은
△ 김정식(한나라당· 다선거구)운영위원장
= 용인시는 매년 인구유입이 전국 상위권에 들 만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는 도시다. 그러나 거대 도시로 변화하고 있는 용인에 변변한 종합병원 하나가 없어 시민 모두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최근, 동백지구 인근에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던 10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반려시킨 바 있다. 더구나 업체 측이 문제가 된 산림청 고시에 맞도록 재설계 했음에도 반려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시는 종합 병원 설립의지가 있는 것인가? 있다면 3개구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초교 차상위 계층 급식 지원 방안은
△ 박남숙(열린우리당·비례)의원
= 용인지역에는 초등학교 94개교에 602명, 중학교 40개교에 357명 등 총 959명의 차상위 계층 학생들이 급식비 납부를 못하는 실정이다. 초등생 한 끼 급식 비용은 1500원, 중학생은 2200원으로 959명의 연간 급식 소요예산은 총 3억3000여만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그동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독지가 등을 찾아 사정을 호소해 비용을 조달했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중단해야할 실정이다. 일부 학생의 경우 공부보다는 한 끼 해결을 위해 등교한다는 사연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충격을 받았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 서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예절교육관 시 직영 운영 방침은
△ 박원동(한나라당·비례)의원
= 지난 용인시의회 제113차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시 서 시장은 그동안 일부 위탁운영 하던 용인시 예절교육관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집행부 측은 예절교육관 직영체제 운영에 대한 어떤 방침도 세우지 않고 있다. 서 시장은 예절교육 운영위원회 구성과 교육관 및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전담 공무원 배치 등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가? 직영 예절 교육관의 조속한 시행과 운영 계획에 대해 확실히 밝혀 달라.

용인시 정보화 지원방안과 계획은
△ 박재신(한나라당·마선거구)의원
= 현대사회의 경쟁력은 업무의 정보화가 좌우한다. 그러나 용인시의 정보통신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 26억여원으로 인근의 다른 지차체들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이 예산과 현재의 조직 및 인원으로는 세계최고 선진용인의 민원서비스 만족 및 행정 서비스는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실정이다. 인근 수도권 도시들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은 물론, 아이티 인프라 구축 등 유시티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정보화에 대해 벤치마킹을 뛰어 넘는 퓨처마킹을 통해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원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가?

신갈 우회도로 진행부진 사유와 대책은
△ 신승만(한나라당·라선거구)의원
= 현재 용인시의 교통상황은 동맥경화증에 결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부는 출퇴근 시간시 신갈IC에서 용인IC로 연결되는 시내도로와 동백지구의 교통정체 현상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가? 이 같은 교통체증의 원인중 하나는 도로 착공과 준공시기의 지연으로 생각된다. 국도 42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신갈오거리, 삼가동 삼거리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지난 2000년 계획, 착수된 신갈 우회도로의 경우 현재까지 착공도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신갈 우회도로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 달라.

부 읍·면장 제도 부활에 대한 견해는?
△ 신현수 (한나라당·나선거구)의원
△ 용인시는 지난해 3개 구청과 함께 29개 읍·면·동 사무소도 개청했다. 읍·면·동사무소는 대 시민 행정 서비스의 최 접점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읍·면·동 사무소의 공무원들 대다수가 신규공무원 또는 신규 승진자로 배치돼 있다.
능력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의 전진 배치를 통해 지역민원의 원활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 부 읍·면장 제도를 부활시켜 읍·면장은 대외 업무를, 부 읍·면장은 내부 민원행정을 전담케 하고, 이들에게 별도의 근무가점을 준다면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한 대책은?
△ 지미연(한나라당·사선거구)의원
= 의원 당선 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겪은 공직자들의 업무실태는 본인으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각 부서장들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감사에 임했고, 일부 기관의 거짓 보고 등 오랜 관행과 같은 실태에 비통함까지 느꼈다. 이는 과거부터 지속돼 온 결과라 여겨진다. 서 시장은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달라.
또한, 지속적으로 자기 계발을 하는 공직자와 그렇지 않은 공직자는 선별해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인사규정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