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우제창 국회의원(용인갑)이 2년여 전부터 제안했던 고액권 화폐가 국회를 통과, 오는 2009년경 5만 원 권과 10만 원 권이 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빠른 시일안에 정부가 5만원권 및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발행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 했다. 당초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액화폐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있던 만큼 시행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화폐제도는 현재 최고액권인 1만원권이 발행된 지난 1973년 이후 소비자물가 11배, 경제규모 130배가 성장했음에도 더 이상의 고액화폐가 발행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난 2004년 국회 입성 후부터 고액권 발행을 주장해 온 우 의원은 “우리경제의 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따라 당연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 고쳐지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화폐단위 뒷자리에 붙는 0을 털어내는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개별 추진시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아쉬워했다.

그동안 고액권 발행과 화폐단위 개혁의 필요성은 우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기됐으나, 물가상승을 우려한 재경부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추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