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예식장, 저소득층에게만 개방…필요 인정
시의장 탄핵사태 법정 비화된 것…안타까운 일

지난해 발생한 사상초유의 시의장 불신임으로 이상철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행 체제에서 새해를 맞은 용인시의회. 더욱이 의장 탄핵사태가 끝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지난 5일 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이상철 의장 직무대행을 만나 2007년 시의회 운영계획 및 지역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주>


△ 정해년 새해 의정운영계획은.
= 먼저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전체 시의원을 대표해 깊이 사죄한다. 올 한해는 의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 민의의 대표이자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시의원 모두 자숙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쓰레기 소각장, 장례문화센터 등 혐오시설 건설이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데.
= 의결기관인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나 장례문화센터 등은 예전과 같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민원으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시장의 마인드와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선출직 시장이기에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다는 점은 알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많더라도 시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할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부단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 시의원도 선출직이기에 이 같은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 각 지역 시의원들만큼 해당 지역을 잘 아는 사람도 드물다. 시의원들이 중재역할을 잘 해 현명히 대처할 것으로 믿는다.

△ 동부권 발전 방안은.
= 사실 동부권 주민들은 2020도시계획 확정에 따른 발전계획만 기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함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염총량제가 동부권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사실 2020도시계획에서 인구가 많이 배정되거나 적게 배정되는 것보다는 오염총량제가 더 시급한 선결과제라 생각한다. 동·서 균형발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시장이 목숨을 걸고 풀어야 할 과제다.

△ 오염총량제에 대한 집행부 측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 동부권 의원이기에 앞서 시 전체 발전을 생각해야 하는 부의장으로서 오염총량제 협의과정에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등을 검토 중이다. 오·총제는 하수종말처리장 몇 개 더 짓는다고 해결될 성격의 일이 아니다. 동부권은 시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한다. 공부 잘하는 자식만 내 자식인 것은 아니듯 시민들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줘야한다

△ 지난해 개원초반부터 불거진 동·서 의원 갈등 해소 방안은.
= 동·서의원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시민 전체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서부권 주민들은 동부권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부권 주민들도 서부 주민들의 사고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같은 원인은 교류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시민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현실이다. 또 공감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도 없는 일이다. 시 차원의 적극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전담 기구를 만든다던가, 집행부내에 주민 화합지원과 등 상호 소통을 지원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시의원들의 경우 개원 초반에 비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커졌다. 각종 행사장 등을 왕래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민들도 마찬 가지다. 교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다면 동·서 분열은 머지않아 옛말이 될 것이다.

△ 시의장 탄핵사태가 끝내 법정으로 비화됐다. 조성욱 의장이 승소할 경우 대응 방안은.
= 안타까운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정비화는 누구에게도 득이 없는 일이다. 의장 탄핵은 민주주의 의결기구인 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다. 의결된 사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원칙 아닌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의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직무정지 등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총 동원,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부결되며 논란을 빚었던 시민예식장 예산이 2007년 본예산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기 싸움으로도 비견됐는데.
= 어느 한 쪽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를 위한 필요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당초 예식장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저소득층에게만 개방하되 이들에 대한 경비지원 방안 등이 마련된다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전제를 만들어 두었다.

△ 새해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일 중 공적인 부분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적극 협조할 것이나 조금이라도 정치적 욕심이나 독선적인 부분이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의원의 본분 아닌가. 원칙대로 할 것이다.

△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간의 갈등이 우려되는데.
= 시의회에는 시의회 나름의 원칙이 있다. 국회와는 다른 양상이다. 시의회가 중앙정치 논리의 장이 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시의원들 모두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는다.

△ 시민에게 한마디.
=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일하는 동안 의회의 화합과 실추된 의회 위상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도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돌출해 나갈 것이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