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추가건설 계획을 발표했고,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뉴타운개발과 500만~10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밝히는 등 대한민국은 신도시 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한 상황이다.

이는 전국이 신도시 공사판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증거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양상의 원인이기도 하다.

용인시의 경우 광교 신도시 개발과 구성, 보라, 서천, 동백, 죽전, 흥덕 등 현재 34개 단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 개발 중에 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 열풍과 관련, “공급 확대정책은 바람직하나 수도권의 신도시화가 투기꾼들로 인해 투기장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실제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과 안양의 아파트 값이 한달 새 평당 60만 원 이상 급등 했다고 하니 그 열기를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1가구 2주택 소유자의 담보대출 제한 등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정작 집 없는 서민층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자치단체들이 급상승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체적으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집값상승 억제력을 역부족으로 판단, 지방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다.

용인시도 10여명으로 구성된 ‘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분양가 검증 및 통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유명무실 한 것이다. 위원회는 건설업체가 신고한 분양가 내역의 사실여부만 검토할 뿐 분양가 부풀리기 등이 확인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가 자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지적된 업체에 대해선 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의 지방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주, 서울시가 반영구적 전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고 분양가 행진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 생각된다.

이제는 아파트 고 분양가를 잡기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직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