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예상되면서 내년 보험료 인상률은 6.5%, 의료수가 2.3%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흑자라 하여 환자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된 일인가요. 실제 보장성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A :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8%로 OECD 국가의 75%내지 80%와 비교하면 대단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2004년까지는 재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보장률을 높이는게 어려웠으나, 2005년부터는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환자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 즉 보장율이 높을수록 환자부담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정부는 2008년까지 암등 중증질환자에 대하여는 47% 수준인 보장율을 75%로, 전체적으로는 61.3%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1.5%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지난해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2005년 9월부터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을 종전 20%에서 10%로 경감하였고, 동시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일부 의료행위, 검사, 약제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하였습니다.

2006년 1월에는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비 전액을 면제하였고, 6월부터는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을 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