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특별기고/균형발전의 현실과 과제

이동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용인신문 기자  2007.01.29 00:00:00

기사프린트

용인시는 아파트 중심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최근 5년간 11.35%의 평균 인구 성장률을 보이며 인구 78만의 대도시로 성장했다.

그러나 도로, 환경 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난개발의 오명을 얻었고, 택지 개발 또한 서북부 지역에 편중된 탓에 동·서 간의 인구격차도 현격히 벌어진 상태다.

이는 결국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남부권 주민들의 소외감 및 박탈감을 조성, 지역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됐고 인구 100만 도시성장을 앞둔 용인시의 선결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제5대 집행부는 신년 계획을 통해 동부권을 지역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동부권 발전계획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현재 동남부 지역 인구 41만 2000명을 목표로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중인 2020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오염총량제를 반영하지 않아 도시계획이 승인되더라도 발전계획을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2020도시계획은 포곡 금어리와 모현 초부리 일대에 85만 여평 규모의 전원형 주택단지개발, 이동면 덕성리 일대에 첨단 연구·업무 복합단지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내에서만 개발계획을 승인해 주는 제도로 동남부권의 경우 남사, 이동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당된다.

결국 제도권 내에서는 동남부권 개발이 어려울뿐 아니라 현 제도를 뛰어 넘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균형발전 계획은 매우 불투명한 것이다.

즉, 시장이 공약한 용인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오염총량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시는 동부권 발전을 위해 개발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재점검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전담조직 운영 등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추진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마련을 위해서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실천의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