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탈당러시 지방의원도 가세
○…열린우리당 소속 경기도 안산시의원 8명은 지난 2일 지방의원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당 소속 시의원 9명 중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탈당 대열에 참여했다. 이들의 집단 탈당은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신당 창당 문제로 탈당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국회에 이어 지방의회로까지 파급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들은 천정배(안산 단원갑) 의원의 탈당에 발맞춰 신당 창당에 합류하기 위해 집단 탈당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념이나 철학이 다양한 ‘잡탕정당’을 만든 것이 원죄일 듯. 형식적으로 보스 지배가 사라졌다고 민주적 정당구조는 아닐 터. 정책정당부터 만들고 민주정치를 말할 일이다.

유엔 운영 사이트 ‘일본해’ 단독 표기
○…지난 2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에 따르면 세계 초·중·고 교사와 학생에게 유엔이 하는 일을 홍보하기 위해 유엔이 공식 운영하는 국가 정보 웹사이트 ‘사이버 스쿨버스’(www.un.org/cyberschoolbus)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 이 사이트는 지도 아래 부분에 주석을 달아 ‘지도에 표기한 이름과 경계 문제는 유엔의 공식적 승인과 입장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유엔은 1977년 유엔 지명표준화회의에서 2개국 이상의 주권하에 있거나 2개국 이상에 분할돼 있는 지형물에 대해 당사국 간 단일 지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당사국에 의해 사용되는 지명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국제지도 제작의 일반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다.
- 누군가 ‘평화의 해’라고 하자던 ‘동해’. 문제의 본질은 ‘동해’라고 안쓰는 지도가 아니고 ‘일본해’라고 쓰는 것일터. 슬기로운 해답이 필요해 보인다.

등록금인상 “7~8％ 적당” 담합 의혹
○…전국의 국립·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지난달 11일 ‘올해 등록금 7~8%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놓고 토론을 한 것으로 지난 1일 확인됐다. 지난달 90여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대학 기획처장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당초 회의 의제는 대학특성화·발전 방안이었으나 공식 행사가 끝난 뒤 비공개로 60여명의 기획처장이 등록금 인상률을 집중 논의했다는 것. 협의회 회장(광주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인상률을 공식 의제로 설정한 게 아니니 담합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대학들의 올해 등록금 인상률이 7~8% 선에서 결정됐으며 학생들과 협상 중이다. - 결의차원이 아닌 눈치보기 였을까? 어쨌튼 명백한 인상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타 대학의 눈치를 살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어느새 돈이 없으면 대학보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긴급조치 담당판사, 현직 물러나야 46.2%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위반사건 재판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뒤 논란이 일고 있다. CBS라디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6.2%가 실명이 공개된 법관의 경우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지정당별로는 특히 민주노동당 지지층이 해당 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율이 55.6%로 가장 많았으며, 민주당(55.5%), 열린우리당(53.8%), 한나라당(38.9%) 지지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사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0.9%로 가장 많았다.
- 어쨌튼 사법부가 정권에 의해 쥐락펴락 당했었던 것이 본질일 듯. 하지만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시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용서가 되는 문제가 아닌 듯. 사법부로써의 양심이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일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