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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_644호

용인신문 기자  2007.0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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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선물하는 재판장 화제
○…지난 7일 오전 경남 창원지법 315호 법정. 재판장인 문형배 제3형사부장의 주문에 따라 자살미수 혐의로 기소된 P(32) 씨가 ‘자살’을 되뇌었다. 자살을 계속 연이어 말하자 오히려‘살자’로 들렸다. 문 재판장은“죽어야 할 이유를 살아야 할 이유로 새롭게 고쳐 생각해 살아가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작가 탄줘잉의 에세이집 ‘살아 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를 P 씨에게 건넸다. 문 부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에는 단호하지만 생계형이나 우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선처와 함께 에세이집과 시집 등을 자주 선물하고 있다고 한다. - 법도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다루기 위함일 터. 법정에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법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재판장임에 분명하다.

여당 탈당사태, 부동산 시장에 영향
○…여당의 탈당사태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대 등을 위한 입법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부동산관련 법안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포함해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10여개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미 주택법 개정안 입법 무산이 점쳐지면서 안정세를 찾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위협받고 있다.
- 정책 입법화가 올 부동산시장의 안정 분기점이라고 하는데. 겨우 진정돼가는 부동산이 추진력을 잃어 입법이 무산된다면 ‘버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
“일해공원은 ‘이등박문 추모공원’과 같아”
○…지난 8일 오후 광주지역 민생탐방에 나서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남 합천의 ‘일해공원’ 명칭에 대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는 주장하는 것과 같으며, ‘이등박문 추모공원’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광주학살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려 ‘일해공원’을 만드는 것은 5.18정신을 짓밟는 행위요 광주영령을 다시 한번 죽이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합천군의회는 일해공원에 반대하는 박현주 군의원에 대해 ‘제명’을 거론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 기득권세력과 그들에 기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주머니를 풀어야 경제가 풀릴꺼라고 믿는 사람들. ‘일해공원’류의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시 뒷걸음치고 있다.

한나라캠프에서 ‘뭉친’ 진보·보수 언론인
○…현재 지지도가 가장 높은 두 명의 대선 예비후보인 이명박·박근혜 선거 캠프에 전직 언론인들의 합류가 줄을 잇고 있다. 한겨레 편집부국장을 지낸 이상현씨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외곽모임인 ‘한강포럼’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또, 조선일보 전직 노사 간부들은 각각 이명박·박근혜 선거캠프에 합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박 전 시장 캠프에 합류한 김효재 전 조선일보 편집 부국장대우도 관심을 모으는 인물이다. 김 전 부국장은 조선일보 기자 시절인 지난 88년 초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다.박 전 대표 선거 캠프에는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의 안병훈 총괄본부장이 활동 중이다.
- 언론사에서 요직을 거친 후 정치색깔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출세, 권력, 명예라는 욕심들이 언론을 병들게하고 숭고한 노동의 가치를 거세하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