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났다는데, 사실인가요?
A : 2047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 이야기는 국회의원들의 국민연금법 심의 과정이나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단이 주식투자 등 기금운영을 잘못해서 기금이 바닥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기준으로 기금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총 149조7000억원이고 주식투자 등 운용수익 금액은 70조8000억원으로 누적 7.7%의 운용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보험료 수입과 운용수익을 합쳐 220조5000억원이 조성되었으나 30조9000억원이 연금으로 지급되어 현재는 189조6000억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06년 국세수입은 약 138조원)

30조원이 넘는 연금지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두어들인 보험료 149조여원보다 더 많은 189조여원이 적립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공단이 운영을 잘못해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이는 처음부터 보험료는 적게 내고 연금은 많이 타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국민연금법을 만들었기에 현 방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아무리 기금 수익을 많이 거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타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2047년이 되면 기금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속히 국민연금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 2월 9일 개최된 노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와의 민생 영수회담에서 금번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안 재개정토록 합의를 하였는데 합의가 속히 실천되어 기금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