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 논의”
○…지난 1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 국교정상화 워킹그룹 회의와 관련, 미국에 의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또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플루토늄을 갖고 있는 한 경수로 논의를 할 자격이 없다”면서도 핵폐기가 전제되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음 워킹그룹 회의가 북한에서 열리게 될 경우 방북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1단계 조치를 이행해 6자회담 참가국 외무장관 회담이 내달 개최될 경우에는 남북간 휴전협정을 평화메카니즘으로 바꾸는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 역으로 생각하면 이란문제가 골치 아픈데 북한까지 속 썩이면 안된다는 의중인 듯. 아무튼 대화로 해결한다고 말하니 반가운 일이다.

‘철밥통’ 공무원 사회 바뀌나(?)
○…지난 2일 서울시는 오는 4월 중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운영해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을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등 인사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시정추진단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6개월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이나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 조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조사 등 일선 현장에서 단순 업무를 맡게 된다. 6개월 후 재심사를 통해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업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공무원은 직위 해제 후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면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함께 상대적으로 직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성실하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문제는 누가 누구를 심사하느냐 인 듯. 같은 공무원이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터. 외부 감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듯….
지금 대학가는 돈걷기 전쟁
○…최근 대학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 및 연구비 수주에 바쁘기만 하다. 발전기금 유치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도를 넘어서면서 대학 본연의 학문연구나 학생 지도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총장들이 직접 목표액을 설정·공표하는 일은 이미 당연시돼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동문과의 만남 행사나 재학생 대상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교수들까지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센티브 제도도 등장했다. 서울시내 대학 중 발전기금 모금시 해당 교수 및 교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은 10여개 대학이나 된다고 한다. 이렇게 교수가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에서 얻는 수입은 월급의 3배가량 된다. - 이쯤되면 대학이 지성의 상아탑인지 몰상식한 기업집단인지 알 수가 없다. 연구하는 교수보다 돈 벌어오는 교수가 더 인정 받을테니 학생들의 학습권은 애초부터 기대도 하지말란 얘긴가 보다.

“돗토리현, 독도 日 영토 주장 유감”
○…돗토리현은 최근 청사 앞에 전광판을 설치하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북방영토와 다케시마 문제의 조기 해결을!”이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지난 2일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의 돗토리(鳥取)현의 이같은 일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영토는 양국 정부간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임에도 돗토리현이 직접 나서는 것은 양 지역간 우호협력 차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하며 “돗토리현에 관계복원 정상화를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 어떤 방송은 독도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말을 하는 일본인의 인터뷰를 보도한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일뿐 아직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 독도가 일본 전체 사회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