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지각 변동 예고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통신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통신규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등에 다른 통신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 판매가 전면 허용돼 10% 가량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내년 중 일반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꿀 경우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번호 이동이 가능하게 돼 인터넷전화 이용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무선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결합상품이 쏟아지며 전방위 경쟁이 벌어지는 등 통신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에 와이브로,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등 다른 서비스를 묶은 결합상품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업체들의 과잉경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 없길….

5급이상 고위 공무원은 무풍지대
○…‘퇴출후보 3%’ 선정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지만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여전히 ‘무풍지대’이다. 고위 공직자에게는 정년보장을 위해 산하 공사·공단에 파견을 보내거나 재취업 등의 편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가 정년이다. 서울시의 ‘3% 퇴출’정책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간부직원을 분석한 결과 전·현직 고위 공무원 28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빙형식으로 재채용, 형식적인 공모절차를 거친 뒤 사장 임명, 자리 늘려 파견형식으로 보내기, ‘해외훈련’명목으로 외국에서 혈세 낭비 등 고위공직자들은 여기저기서 편의를 봐 주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퇴출에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 4급 이상 무보직 공무원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지. 애궂은 하위직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종부세 부담, 국민 98%는 무관
○…지난 15일 보수신문의 지면은 ‘보유세 폭탄’ 현실화로 넘쳐났다. 보수언론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사례를 두고,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성’ 이미지의 ‘폭탄’이라는 표현으로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인원을 살펴보면 50만5000세대로 지난해에 비해 16만4000세대 증가가 예상되고 이 중 개인주택분 납세자는 38만1000세대로 지난해보다 15만세대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체 세대수(1777만세대)에 비하면 2.1%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조차 9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보유세 최고 3배 증가’는 우리나라 국민 98%에게는 무관한 얘기다.
- 자동차세, 각종 소비세와 목적세, 부가가치세에 비해서도 종부세 세율은 오히려 터무니 없이 낮다.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면 이들 세금은 세금테러가 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쟁은 자국의 무기산업 활성화”
○…지난 14일 브라질 정계와 학계에서 미국 전문학자로 알려진 루이스 M. 반데이라 박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은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신무기와 전쟁물자 소비를 위해 끝임없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경제적인 장악력이 약발을 잃어가자 다시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아프리카지역 분쟁에 개입을 시작하고 있고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평화적인 목적 보다는 자국의 무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전략의 일환일 뿐이다”고 말했다.
- 지구상의 유일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과 인도, 유럽연합(EU)의 도전에다 중남미까지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나선다면 ‘사면초가’ 신세를 면치 못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