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용인시가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천 계획 등 향후 시의 개발 방향을 설정, 건교부에 제출한 ‘2020 용인도시 기본계획안“이 최종 통과됐다.

지난 23일 시 도시과에 따르면 용인 전 지역을 1핵 5개 생활권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0 용인 도시 기본계획안’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일부수정·의결됐다.

도시과 서정인 과장은 지난 23일 “용인시가 신청한 도시기본 계획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중에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용인시는 2020년 인구 130만을 목표로 용인을 ‘지역간 균형발전’, ‘첨단 지식산업 육성’, ‘관공 문화진흥’, ‘환경 생태 보전’ 등 4개 발전 전략으로 설정, 개발한다는 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시는 2020년 까지 문화복지 행정타운 중심의 용인중심 생활권을 핵심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주거 및 자족성 신도시의 수지생활권, 주거 및 첨단연구 관광도시인 기흥생활권, 복합 주거 및 행정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용인 생활권으로 각각 개발한다.

또한, 산업벨트와 물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남이 생활권과 자연보호 권역으로 강한 개발규제를 받는 백암·원삼 지역을 백원 생활권으로 분류해 복합문화 테마파크 지역으로 육성한다.

그러나 2020 도시 계획안이 통과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오염 총량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환경부 측은 오염 총량제의 수질을 맞추기 위해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도 허가하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오·총제와 도시계획 둘 중 하나는 새롭게 계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시민들은 “건교부에서 도시계획을 승인해줬어도 환경부의 오·총제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행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동부권 주민들은 “시 공직자들은 도시계획 수립당시 오·총제 시행에 알고 있었음에도 부서별 업무공조가 안된 것 아니냐”며 “결국 집행부의 잘못된 계획이 원인”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시 측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오·총제와 맞물린 도시계획의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