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기본 계획안이 승인 됐지만 오염총량제로 인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2020 도시계획은 기존에 승인 받은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기조로, 국토계획체계 변화와 용인시의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각종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동·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공간구조로 개편했다.

승인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계획인구가 당초 13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조정됐고, 동·남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반영해 서·북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했다.

또한 남사 복합도시, 모현면과 포곡읍 일대의 전원형 주택단지, 이동면 덕성리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계획한 것이 포함됐으며, 서북부 지역은 추가 개발 방지를 위해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는 계획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사와 이동을 제외한 동부권 전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오염총량제로 인해 승인된 기본계획 중 동부권 개발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놓인 것.

당초 시는 오·총제와 관련 2009년까지 광주시와의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12.51ppm(BOD 기준)으로 유지하는 1단계 총량 관리계획과 이후 2단계에 환경부가 요구한 목표수질(5.5ppm)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국립환경과학원에 검토 의뢰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2월5일 광주시 오염총량관리계획 승인 당시 이미 BOD 기준 5.5ppm으로 정해진 사항으로 시의 계획안은 도시개발을 위한 관리계획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검토불가 판정을 내렸다.

특히 오·총제는 한강유역특별관리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건교부의 도시계획 승인보다 상위법으로 작용하고 있어 사실상 개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부권 주민들은 “기대했던 기본계획 자체가 백지화 되는 것 아니냐”며 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총제의 주도권을 환경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의 단독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지난 27일 도시계획 승인 후 동부권 개발을 위한 부서별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오·총제 해결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오·총제의 수질 목표연한을 늘리며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 등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제출,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2020 도시계획이 장기 계획인 만큼 오·총제로 인해 규제를 받는다 해도 백지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해 단계적 개발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