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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따라잡기_673호

용인신문 기자  2007.04.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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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치권 `개헌유보’ 힘겨루기
○…청와대가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안 처리에 대한 확실한 당론결정과 대국민약속을 오는 16일까지 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와 정치권은 여전히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모처럼 정치권이 개헌안 처리 유보에 합의한 만큼 판이 깨지지 않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여타 정당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13일 오후 정책의총을 열어 18대 국회에서 포괄적인 개헌 논의에 착수해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헌법을 개정한다는 당론을 재확인하는 한편 청와대가 6개 정당 및 교섭단체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압박을 하고 있다. - 노대통령은 재임 마지막 해에 레임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다. 하지만 개헌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대책이 더 급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주한미군기지 14곳, 오염된 채 돌아와
○…주한 미군기지 14곳이 우리에게 돌아왔다. 이로써 지난해 7월 한미 양국이 반환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 미군기자 15곳 중 매향이 사격장을 제외한 모든 곳이 최종 반환됐다. 매향리 사격장은 환경오염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이번에 제외됐다. 그러나 반환된 미군기지가 토양·지하수 오염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환경 오염에 대한 미군의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당초 유류탱크 제거 등 8개항에 대한 오염 해소를 약속한 바 있다. -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오염치유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계 제1의 환경오염국인 미국의 모습이 그대로 한국에서 도 보여지는 듯.
가짜 발기부전제·감기약·위장약 유통 기승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 진통제, 위장약, 발모제, 종합감기약 등이 온라인·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활개를 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중국 칭다오 범죄조직과 연계해 대량으로 중국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킨 거대 밀매조직이 적발됐다. 게다가 남대문 재래시장 모 식품관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항생제’, ‘아토피 전문약’, ‘비만 전문약’등을 다량으로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약들은 일반 정상제품 가격의 50%선에도 채 미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한미FTA결과 정부가 추산한 제약업계의 피해액은 2800~5000억원. 취약한 경쟁력에 가짜와 불법유통까지…. 제약 종사자들은 생존마저 걱정하게 생겼다.
아프리카, 70년대 이후 최고 성장세 지속< IMF >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970년대 이후 최고의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대륙이 올해와 내년에도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가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올해 6.2%, 2008년 5.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남부 아프리카는 올해 12.6%, 2008년 7.6%라는 고속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나이지리아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두번째로 많은 석유를 생산하는 앙골라는 올해 35.3%, 2008년 16%의 초고속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모쪼록 꾸준한 성장으로 아프리카 빈곤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