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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감사…사정…‘곤욕’

용인신문 기자  2000.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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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난개발’파장 지역토착비리 척결로 확대/

<난개발 파장 수습 … 공직자 사기 땅에 떨어져>

용인시는 최근 경기도 종합감사와 감사원 특감 등 끊이지 않는 수감활동과 잇따른 사정한파로 인해 공직사회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달 31일까지 전국 자자체중에서 유일하게 감사원 3국 요원 22명으로부터 1단계 난개발 특감을 받았고, 이어서 7일부터 감사원 2단계 감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이어 받게 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각종비리 관련 내사를 벌여온 검찰이 난개발 및 지역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면적인 사정활동을 선포하면서 감사와 사정때마다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인·허가 부서 공무원들의 사기는 점점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다.
용인시청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인해 거의 매일 새벽까지 자료제출 준비를 해왔다는 것. 또 잔뜩 밀려 있는 민원서류와 민원인들의 독촉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전했다. 처리기한이 지나면 또 다음 감사에서 지적될 것이 뻔하다는 게 이들의 푸념이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검찰사정 유탄이 어떻게 側×쳅?모르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이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수시로 각종 감사에 시달려온 것은 물론 부서가 바뀌어 업무이관을 해도 결코 자유롭지 못한 현실 때문에 잦은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난 98년 고위공직자들의 주택비리 사건 때부터 줄곧 감사와 사정 대상에 올랐고, 이에 대해 야당시장과 야당 국회의원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풍문까지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현재 힘있는 여당 시장과 여당 국회의원이 2명이나 당선 됐음에도 나지기는커녕 오히려 더하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이미 내사를 통해 개발관련비리 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하자 공직사회에서는 또 다시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의 조심스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 고위직 공무원은 이와 관련 “감사원 특별감사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사항임에도 애꿎은 용인시청 공무원만 너무 잡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물론 난개발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공직에 몸담고 싶은 생응?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