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국방부에서 발표한 특수전 사령부 이전 계획 발표후 경기도 이천시에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용인시에 위치한 3군 사령부에 1군사령부가 통폐합될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개혁 2020에 따르면 전시 작전권 이양과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단독 작전수행능력 함양과 군 지휘체계의 단순화와 기동화, 첨단 정보화를 위해 오는 2010년경 원주의 1군 사령부와 용인의 3군 사령부를 지상 작전사령부로 통폐합, 현재의 3군 사령부에 위치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 작전사령부는 현재의 3군 사령부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며, 추가적인 부지 매입은 거의 없다.

따라서 동부권 개발 등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와 군 관계자들은 “1군 사령부와의 통폐합으로 사령부 규모가 커지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973년 현재의 3군 사령부 창설이후 인근 지역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 고도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우려도 적지 않다.

실제 인근 이천시의 경우 군사시설 유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을 우려한 시민들이 연일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상태다.

한편, 용인시의회 A의원은 “시와 군부대 측은 군부대 통폐합에 따른 각종 변화에 대해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충분한 사전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