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한 기업경영 마인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상황이 양호한 용인시도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2007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규모가 최근 몇 년 중 최소 규모인 440억여 원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 같은 의견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용인시는 최근 몇 년 간 80% 이상을 유지하던 재정자립도의 경우도 올해 60%대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장기적 안목의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김희배 의원은 지난 23일 “개발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의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출자한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을 활용한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정식 운영위원장은 “시민체육공원, 기흥호수 공원 등 공공시설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수익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 열린 시민체육공원 건립에 따른 시의원 공청회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원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수익사업을 확충하며 만성적인 적자를 면할 수 있었다”며 “체육공원과 호수공원 등에도 당초 계획과 같은 수익형 모델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추경예산의 경우 세원이 부족해 감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세수증가율이 완만해진데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가율이 더딘 상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비사업 등의 규모는 커지지만 지원비율이 떨어져 시비의 재원 부담률이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세수 감소를 대비해 현재 자체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하지만 정부차원의 수도권 규제 및 지자체의 낮은 권한 등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량제 쓰레기봉투 겉면의 기업광고 유치, 경전철 객차 내부 광고판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 활용과 낭비성 예산집행을 줄인다면 충분히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