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용인 도시 기본계획 등 동부권 개발의 족쇄로 알려진 오염 총량제의 실태를 알리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우제창 국회의원(통합신당·용인 갑)은 지난달 30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김상호 한강유역환경청장, 최승대 용인시 부시장을 비롯한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질오염 총량 공청회’를 개최했다.

우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환경정책 연구원 이병국 박사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법정 환경부 수질총량제도 과장, 박명원 경기도 도시주택 국장, 김한섭 용인시 건설도시국장, 한상구 자인 도시개발 상무의 토론 순
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환경부 측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보호와 팔당수계 도시들의 지속적인 발전 등을 위해 오·총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접 도시인 광주시가 5.5ppm을 합의한 만큼 용인에 대한 특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맡은 바 있는 자인도시개발은 “승인된 2020도시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적정수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의원은 “처인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동부권 개발’을 위해 정파를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오·총제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후 우 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은 용인실내체육관 앞에서 ‘수질오염총량 협의관련 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합리적인 수질오염총량 협의만이 용인 동·서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며 “경안천 기준목표수질 5.5ppm으로는 도시기본 계획의 성공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기본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목표수질의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민·관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충분한 오염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치범 환경부 장관 및 환경부 실·국장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갖는 등 오·총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그러나 시 측은 공청회에 앞서 오·총제 관련 목표 수질안 협의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의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서정석 시장의 공청회 불참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달 28일 수질 기준년도를 2006년으로 설정, 2011년 목표수질을 5.47ppm으로 제출했다.

이는 우 의원 측이 제시한 목표수질의 상향조정과 상반되는 결정으로 오·총제 해결을 위한 행정부와 정치권의 정보공유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 의원 측은 “오·총제는 용인시의 발전을 위한 최대 현안사안 임에도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