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율 1위를 기록한 용인시의 행정력이 크게 떨어져 난개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 일률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원을 늘려야 함에도 1차에서 143명을 감원했고, 2차에서도 47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시 난개발 감사를 벌이면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관계자들을 불러 시에서 건의한 기구· 인력 보강 지연과 방치상태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자부(경기도 경유)에 용인시 기구와 정원 보강건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 시 고위공무원들도 도지사와 행자부장관에게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내용들을 건의해왔다. 그러나 건의안 자체가 공무원 표준 정원제도 등 형평성을 이유로 아직까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담당자들의 책상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개발로 인해 인구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수지읍의 경우 인근 의왕시, 오산시, 과천시 등의 자치단체 전체 인구보다 많지만 행정공무원은 고작 7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지읍(과대읍 요구)은 4급1명(읍장), 5급5명(과장), 6급18명 등 현재보다 정원을 107명 증원 요청했다. 구성면은 읍승격을 건의하면서 6급 담당 10명을 비롯해 54명을,기흥읍은 6급 담당 8명을 증원토록 건의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들 건의안은 최종 행자부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아직 경기도에서 계류중이다.
시는 또 신설 요청한 차량등록사업소(정원14명)와 수지보건지소(정원37명)등은 경기도를 거쳐 행자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의 기구 인력으론 난개발 방지는 고사하고, 대 시민행정 서비스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게 시의 현실이다”고 밝히고 “아무리 구조조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실을 무시한 상급기관들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기반 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