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림픽 성화 봉송로 ‘우격다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중국 정부가 성화 봉송 행사 과정부터 요란하다. 무려 13만 km, 135개 도시를 순회하는 역대 최장의 성화 봉송을 계획하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에 고속도로를 놓을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주권 문제를 두고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대만을 막무가내로 봉송 코스에 포함시키기도 한 것. 대만 정부는 물론 에베레스트 산 자락에 걸쳐 있는 티베트도 이 계획에 반발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우격다짐으로라도 기존 계획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 독립을 외치는 티베트, 남의 나라인 대만까지 포함한 이번 계획은 스포츠행사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무리한 계획을 세운 듯 보인다. 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지만 동북공정처럼 뻔뻔스러운 속셈이 다 비치고 있다.

대부업체 광고 연예인 ‘사면초가’
○…대부업체 광고에 비판 여론이 일자 인기 탤런트들의 대부업체 CF 출연 중단이나 방송사의 CF 방영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대부업은 합법적인 등록 사업이긴 하지만 ‘사채 광고’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이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선, 응답자의 86.5%가 “연예인의 대부업 CF 출연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대부업체들은 비판 여론 때문에 다른 CF에 비해 더 높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업체 CF는 주로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고 있다. - 연예인이 연이율 66%나 되는 대출광고에 출연한다는 자체가 자살행위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연 66%의 이자를 보장해준 국회가 일차적 책임이 있어 보인다. 더군다나 대부업 상위업체들이 대부분 일본계라는데…. 친일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현직 대통령 최초 헌법소원 제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선관위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국민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 대상은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조항)와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 요청 등이다. 아울러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소원 주체’에 대해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4년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기본권을 가진 주체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헌법소원 청구는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며, 법무법인 시민이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 세상이 많이 변했나 보다. 대통령에게 결정문을 다 내리고…. 어찌됐든 선관위도 헌법기관이지만 대통령은 더 중요한 헌법기관이다. 서로 독립된 기관다운 모습이 아쉬운 대목이다.

22일부터 인터넷상 지지·반대글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지난 22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소통이 단절된 인터넷 세상을 원하는 것은 아닐테고…. 잠자코 있다가 투표나 하라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다면, 선거가 단속보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법집행은 어떨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