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21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

용인시정 전반 답변…자치 경영 마인드 점검

■ 공보관 김교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실태와 지원방안은.<신현수 의원>
= 우리시 관내에는 (주)티브로드 기남방송과 (주)티브로드 KCN 종합케이블 TV방송이 희망가구에 한하여 유선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케이블TV 방송사에서는 세대수가 적고 주택들이 분산되어 있는 농촌지역 자연부락의 경우 투자비용에 비하여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케이블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을 위한 케이블 설치비용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마을 외에도 한국방송 KBS 경기 남부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남사면 완장리, 창리 등을 비롯 포곡읍, 모현면, 원삼면, 백암면, 고매동, 동천동 등 약 9500여 세대에 대해 시청료를 면제해주는 난시청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통보 받은 바 있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자부담으로 유선케이블과 위성수신 안테나를 설치하여 이미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비용을 지원할 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사면과 이동면 지역의 경우, 케이블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1개 마을 당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는 사업의 타당성, 수혜가구 대비 예산운영의 적정성 문제와 보조금을 지원할 관련 법령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책 실행을 통한 가로환경 시행업체 실명제 도입 의무화와 상시 감독체제 실시, 디자인 특목고와 디자인 대학지원을 통한 인력양성, 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시책 마련 계획은.<김경태 의원>
=우리시는 디자인 분야 외부 전문가 3명을 채용해 금년 1월 브랜드 기획부서를 신설했다.
지역 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재 1단계인 디자인 적용관련 업무에 대한 구상의 협조, 작업을 통한 디자인의 통일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단계는 금년 9월 중에 시각디자인 전임교수들로 구성된 용인시 상징조형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BI(Brand Identity)디자인 검색과 다양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구할 방침이다.

■ 자치행정국장 박상무
△읍면동 사무소, 공공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이종재 의원>
=현재 신축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공청사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수요예측을 통해 주민의 문화적 혜택과 이용율을 제고 하겠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위치선정 문제 및 내실 시공 문제는 접근성을 고려한 선정과 함께 지역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발주 전 세밀한 검토와 전문기술 인력의 확충을 통해 내실있는 공공청사를 건립하겠다.

△재정여건 악화를 사전에 대비하고 자치경영의 틀을 갖추기 위한 경영전략, 시정자문회의의 내실 있는 활용방안과 전직시장과 전직의장을 비롯한 주요 지역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용인시 정책고문단의 설치운영 제안, 그리고 국·도비 확충방안은. <이상철 의원>

= 자치경영의 틀을 갖추기 위한 용인시의 미래경영 전략은 첫째, 용인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기반을 완비하겠다. 둘째, 재정·관리적 시각을 가진 인력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경영수익 추진기반을 강화하겠다.
다음으로 시정자문회의의 내실 있는 활용방안과 정책고문단 설치·운영 제안에 대해서는 귀중한 자문을 받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형식적인 운영으로 내실화가 미흡한 면도 있었다.
앞으로 자치행정, 문화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중심의 기능위주로 전환해 시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전직 시장, 시의회 의장 등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책고문단 설치 운영은 지역화합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생각되며 제반 여건을 검토해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
그리고 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 국회의원, 도의원을 비롯한 전·현직관료 등 지역의 모든 인사를 총 동원하여 경량전철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국·도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세수부족에 따른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보충답변과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시스템 운영실태는. <박재신 의원>

= 먼저 탈루 은닉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 우리시 관내 동백지구 등, 아파트 및 죽전상가 등 대형건물 신축 건설 법인들이 대다수 관외 법인으로 신축 분양 후, 사업장의 폐쇄이전 등으로 지방세의 탈루·은닉이 예상된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41개 건설법인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비과세 감면물건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세원관리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도 전력을 하겠다. 본청 세정과에 체납 기동부서를 신설해 기동력 있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게 됐다.
다음,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체크해 매 달 시정 알림이의 온라인 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겠다.

△통·리장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장학금의 수혜 인원 확대와 청소년수련원의 고급화 및 시립골프장 건립, 자립형 마을 생태 산업단지 조성 등 경영수익사업 제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그리고 현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신현수 의원>

=통·리장 자녀의 장학금 지급기준 확대는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수혜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청소년수련원은 600명 규모의 최신시설로 증축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해 향후 수준 높은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시민들의 이용시설로도 손색이 없도록 개선하여 경영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시립골프장은 향후 여건이 충족되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 또한 지난 3월 승인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모현면 초부리와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 약 76만평의 전원형 문화복합 주거단지와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52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등 용역을 추진해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추진 중인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문예회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지난 해 25억6000만원의 사용수익을 거두었고, 용인지방공사를 통해 도로 확·포장 위수탁 사업과 흥덕지구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향후, 택지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등 간접경영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행정타운 내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내 체육시설 등에 대한 위탁수익 및 공연장 입장료 수익으로 4억 5000여 만원의 경영수익을 거두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인사정책과 고급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방안은. <지미연 의원>

= 2007년 6월 30일 현재, 우리시 일반직 6급 이상 여성공직자의 비율은 5급 이상이 98명 중 6명으로 6.1%이고, 6급은 352명 중 93명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7월 2일자 인사에서 5급 승진자 12명 중 대상자가 없었던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 사무관 승진자 6명 중 2명, 행정주사는 15명 중 10명이 여성이다.
우리시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7.2%로 전국 평균 6.5%를 상회하고 있다. 6급은 27.7%로 행정자치부의 2011년 6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목표 비율 16.5%를 이미 크게 상회했다. 향후에도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른 2011년까지 5급 이상 여성공직자 9.6%를 확보하고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및 주무부서에 각 직급 여성비율에 상응한 수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관내거주 고급인력 현황파악 결과 고위 공직자, 교수, 변호사 등 총 244명이 확인됐다. 시정을 수행하는 가운데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자문이나 도움을 받고 있다.
신설된 정책개발부서와 연계해 고급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고급 인적네트워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만우
△용인 역사 600년 기념사업 행사와 상갈동 지역의 관광지역 육성에 대한 건. <박남숙 의원>

= 용인역사 600년 기념사업 행사는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겠다. 상갈동 지역의 관광지 개발의 건은 각종 문화자원 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전통혼례 체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포함한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테마거리, 가마 또는 마차 등을 이용한 전통적 수송시스템 등은 국·내외 관광객 등이 선호하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극 수용 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에 착수하겠다. 긍정적인 용역결과가 나올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시민장학회 흡수를 통합한 교육전문 재단법인 설립 용의는. <박원동 의원>

=평생학습관련 요구 조사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고의 시설을 갖춘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토록 할 계획이다. 향후 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센터의 건립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교육전문재단 설립방안을 검토하여 세계최고의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다.

△기흥 호수공원의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의 철회 배경은. <지미연 의원>

=기흥호수공원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목적캠핑장 조성사업은 사업 자체가 철회된 사항이 아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에서 토지매입비 100억원을 삭감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안 승인과정에서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금년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삭감 경정하여 사용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도시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비 지원액 40억원은, 시설비로 기 보조 내시된 예산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정책국장 유종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확대 방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 지원기금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시 출연금을 확충할 의지가 있는지. <이동주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직접 지원은 관련기금에서 지원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공공의 간접지원은 일반예산에서 지원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가도록 하겠다.

△농촌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박원동 의원>

=농촌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한 우리시 지역 특색사업으로는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외 4개 사업 총사업비 39억 4100만원으로, 백옥쌀 소비확대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에 20억 2600만원, 노동력 절감과 재배환경 최적화를 위한 원예특작분야 시설현대화 사업에 6억 4000만원,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농산물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 및 부산물 비료지원에 8억 8200만원과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물브랜드육성사업에 2억 180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시 대표적인 농축산물 브랜드는 백옥쌀, 남사오이, 성산한방포크 등이 있다. 그 외에 남사오이, 포도, 복숭아, 채소, 표고 등에도 백옥브랜드로 통합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 통합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인근 지자체에서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상 어떤 주요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박재신 의원>

= 우리시는 지난 2007년 3월 21일, 첨단산업 연구도시 건설, 문화, 여가공간확충, 환경생태도시 건설 등을 반영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장기다수 민원해결을 위한 Task ForceSystem 가동여부와 성과에 대하여 Task Force팀의 구성 및 활약은 Technocrat(기술관료)에 의한 연구과제 사전검토는 어떻게 하였는지. <지미연 의원>

=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연구과제 사전검토에 대하여는, 응봉산 녹지 및 풍덕천동 사회복지시설이 과학적 또는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테크노크라트와는 성격이 다른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인 사안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한 폭넓은 자문을 구하고자 내무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Task Force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그동안 법리적 문제 등 행정처리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고, 다양한 의견이 실무부서로 통보되어 협의·조정 등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과거에 이미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결정된 사안을 법적 대응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 건설교통국장 김한섭
△토지보상 위탁시 타당성과 장단점을 검토하여 결정하였는지와 보상전문기관이 다수 있는데 한국감정원에만 위탁을 준 사유, 현재 보상업무 부서와 조직개편으로 보상업무에 몇 명이 충원되었는지, 또한 전문인력 확보방안과 보상업무를 통·폐합하여 보상과 설치용의는 있는지. <신승만>

= 보상전문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농업진흥공사가 있지만, 한국도로공사 외 4개 기관은 자체사업을 위해 운영되어 타 기관의 보상을 대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한국감정원으로 위탁하였다.
현재 보상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부서는 도로과와 경량전철과에 각 담당부서가 있으며 보상업무에 대한 전문인력 확보와 보상업무 통·폐합을 위한 보상과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개편된 조직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가로환경 개선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죽전동 도담마을에서 이마트로 연결되는 보도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김경태 의원>

=국도43호선 수지 풍덕천에서 모현 동림간 구도로와 신도로가 분리되는 지점으로, 광주방향 국도43호선 진입부 및 이마트 입구에서는 보행자가 거의 없었으나, 죽전 이마트 개장 후 마트를 찾는 이용객 증가로 차도를 횡단하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다. 조속히 주변사항을 면밀히 연구해서 용인경찰서와 협의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