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용인시가 제출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목표수질안을 빠르면 8월 중순까지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 관계자는 “용인시가 최초안보다 개선된 Bod 5.47ppm의 목표수질안을 제출, 일부 자료를 보완해 최종 검토 중에 있다”며 “2011년까지의 개발부하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력 검토와 인근 광주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협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목표수질안을 높이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제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오히려 용인시 안보다 약간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늦어도 8월 중에는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최종적인 검토를 독려한 상태”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 역시 “환경부가 용인시의 목표수질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늦어도 8월 중엔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합민주당 우제창 의원도 “시가 제출한 목표수질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오는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중순 이전에 협의를 끝낼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말 현재까지 행정당국과 정치권이 제시한 목표수질안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늦어도 8월 중순까지는 협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부분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부터 시행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