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어찌 용인시 공무원들의 잘못이겠습니까. 난개발을 제한할 법규하나 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우친 정책적인 결과인데 말입니다”용인시의 마구잡이식 개발 문제가 감사원 감사로까지 확대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청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지난 20일자로 올라온 한 공무원의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자신을 타지역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이 방문객은‘난개발로 고통받고 있는 용인시민들께’라는 글을 통해 용인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아니고 원천적으로 주택공급 촉진에만 치우친 정책적인 과오라고 결론 지었다.이 결과 난개발의 이득은 개발업자들이 챙기고 용인시민들이 난개발의 고통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죄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시청 공무원들만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방문객은 또 공무원들이 법률적 근거없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해당 공무원들은 엄한 문책을 받아 치명적인 상처만 남을뿐이다며 공무원 세계의 현실상을 꼬집었다.
특히 그는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행정처리를 했더라도 건축허가만 몇개월 지연될 뿐이?지금의 용인 모습은 변함이 없었을 것이다며 일선 공무원의 업무상의 한계를 제기했다.
그는 또 난개발 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타깃을 예측이라도 하듯이 일선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앞으로 난개발로 발생된 문제점을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