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량전철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계획이 전무한 것은 물론 도시철도기본계획 심의안조차 보완을 이유로 아직까지 경기도에 계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지난 95년 민선1기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경전철이 6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꿈의 관광열차로 인식돼온 용인경전철 사업은 그 동안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못해 자동취소 됐다가 지난 99년 민자유치 대상 사업으로 재고시 됐다. 이에 시는 외자와 민자유치를 통한 재정적 돌파구를 찾아왔으나 투자유치 및 투자수익률이 불확실해지자 정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용인경전철에 대한 국고보조금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를 위한 사업계획안도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24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건교부의 도시철도기본계획심의를 위해 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상정했으나 도의 수정보완 요구로 인해 아직까지 표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 도시철도과 안찬?과장은 “서울∼하남, 부산∼김해 등 대도시 구간의 경전철은 정부 시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0%를 지원키로 했으나 용인경전철 등 자자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고지원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관계 부처에서도 아직까지 협의가 없었고, 지자체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협의에 대해서는 거론 분위기조차 없다”고 말했다.
안과장은 또 지금이라도 경기도로부터 계획안이 접수되면 도시철도기본계획심의 후 올 하반기에 고시를 할 예정이며, 국고지원 문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총사업비 6066억원(연장 21.3㎞)중 택지개발분담금을 포함한 자체 재정 계획은 마련됐고, S물산·H산업개발 등에서 민자유치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계획이 고시되면 적극적으로 정부에 재정 지원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초의 정부시범사업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한 하남, 김해지역 경전철 사업은 정부가 추정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하고, 총사업비의 40%(국고20%, 지방비 20%)까지 지원키로 해 민간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