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용인시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목표수질 협의안 돌출을 위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갑작스럽게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후 민주신당 이해찬 경선후보 캠프에 합류하겠다고 밝혀 환경부 관계자들도 정책 결정에 혼선을 느끼는 분위기다.

환경부와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부는 용인시가 제출한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을 놓고 막판까지 다양한 검토를 벌여왔으나 개발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환경부 역시 명분과 실리를 위해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용인시가 제출한 협의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늦어도 8월 중엔 협의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바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오총제 협의안을 놓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심각하게 상충되면서 딜레마에 빠졌다는 것.

환경부 측은 그로인해 최근까지 보여 왔던 입장을 바꿔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용인시가 제출한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을 무시한 채 원칙론만 고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은 여전히 여측불허다.

이에 최종 협의안을 둘러싼 각계의 신경전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용인시 협의안을 예상보다 크게 낮출 경우엔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와 정치권은 다양하게 환경부를 압박해 최대한 높은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환경부는 막판 결정을 앞두고,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진퇴양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용인시가 최초안보다 개선해 제출한 Bod 5.47ppm의 목표수질과 개발부하량에 대한 최종 협의안을 검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