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부권 발전의 열쇠인 오염총량제 협의안이 환경부 내에서 당초 시 목표수질보다 훨씬 낮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본지 691호1면>

최근 환경부와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모여 용인시가 제출한 협의안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종 검토·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환경부가 시의 목표수질 협의안을 결정했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이미 목표수질을 Bod 4.1ppm수준으로 잠정 결정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진위여부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나 용인시가 대선정국을 앞둔 상태에서 오총제 도입여부와 시기를 정치적으로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낳고 있다.

환경부가 실제 당초예상보다 훨씬 낮은 목표수질 협의안을 통보해올 경우엔 오총제 도입이전보다 개발부하량이 훨씬 작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시는 5.47ppm 이하로 목표수질이 결정된다면 이미 계획된 개발부하량도 전면 백지화 내지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목표수질은 상징적으로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동부권 지역의 주요시책과 중장기 발전계획의 성사여부까지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시는 지난 8일 현재까지 오총제 협의안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적 여과 없이 환경부의 최종 협의안이 시에 통보될 수 도 있음을 배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어 우제창 의원은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법적인 시간문제 등 때문에 용인시 문제를 회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용인시 목표수질을 결정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또 환경부와 용인시의 상충된 입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최종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적잖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오염총량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인근 지자체들은 대선정국과 맞물린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지자체는 대선이후 정권교체 혹은 팔당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