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동부권 발전의 열쇠인 오염총량제와 관련, 환경부측이 용인시 목표수질을 BOD 4.1ppm으로 설정해 2020도시기본계획 등 동부권 개발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691호 1면·692호 3면>

지난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측으로부터 경안천 목표수질을 4.1ppm으로 설정했다는 것을 통보 받았다.

이번에 환경부가 제시한 4.1ppm은 용인시 측이 제시한 5.47ppm과 환경부 내부목표수질인 3.5ppm의 평균값으로 지자체의 실정을 고려치 않은 환경부 기준의 수질이라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용역을 의뢰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한 4.3ppm보다도 낮은 수질이다.

용인시 측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수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시에서 계획·추진 중인 정책사업을 대부분 할 수 없게 된다”며 수용 불가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환경부에 목표수질 재협의를 요청할 당시 정책목표인 3.5ppm에 대한 언급없이 광주시가 제시한 목표수질인 5.5ppm만을 거론한 것 등은 의도적이라는 의견이다.

시의회 측도 “용인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목표수질”이라며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상철 의장 직무대행은 “이번(122회)임시회 회기 중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는 동부권 주민들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기대했던 것과 정 반대의 상황이 연출되자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히 개발을 염원하던 동부권 주민들은 “환경부 측이 제시한 목표수질에 따른다면 동부권 개발은 전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며 “우제창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6.3ppm과 시 측에서 제안한 5.47ppm 등에 희망을 걸고 있었지만 실망감만 더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환경부 목표수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2016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고림지구 및 남곡지구, 역삼상업지구, 북리 공업지구 등과 2020도시계획에 포함된 포곡·모현 전원형 문화주거단지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부권 발전협의회 배건선 회장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 집행부와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이 환경부 제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 측이 제시한 목표수질 5.47ppm의 경우 1일 개발부하량이 1361Kg이었지만, 환경부 측의 4.1ppm에는 개발부하량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오염부하량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후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