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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특소세 폐지 … 등유는 70%인하

우제창 의원 주도 … “휘발유·경유의 교통세 추가대책 마련할 것”

이강우 기자  2007.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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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판가스’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의 특별소비세가 전면 폐지되고 등유의 특소세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된다.

지난 18일 대통합 민주신당 우제창 국회의원(용인갑)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표적 서민 생활연료인 LPG프로판가스와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대폭 절하기로 합의했다.

민주신당 유류가격인하 추진팀장인 우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LPG는 과거 연탄시대 부자들이 쓰는 고급연료였지만 이제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영세식당에서나 사용하는 연료”라며 “더 이상 특소세를 붙일 명분이 없어 ㎏당 40원인 특소세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ℓ당 181원인 등유 특소세도 내년부터 ℓ당 60원으로 121원씩 인하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며 “등유 특소세가 인하되면 4500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소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LPG프로판가스의 경우 연 1200억원, 등유의 경우 연 4500억원의 세금 인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교통세를 낮추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며, 주유소의 자의적 가격책정에 의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 주유소 별 가격을 휴대전화 등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