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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가, 오·총제 환경부 ‘압박’

서 시장·우 의원 등 중앙부처 차관 면담
시민단체, 민생현안의 정치 전략화 ‘우려’

이강우 기자  200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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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염총량제와 관련 2011년 경안천 목표수질을 BOD 4.1ppm으로 설정, 통보한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정석 시장과 우제창 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용인갑), 이상철 시의회 의장 직무대행 등은 지난 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과 김수현 환경부 차관을 차례로 만나 오·총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서 시장은 재경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용인시에서 올렸던 5.47ppm으로도 2020도시기본계획 등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개발을 모두 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며 “더구나 환경부가 통보한 4.1ppm은 민간차원의 개발은 물론 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교부 등 중앙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의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조정 해 달라”며 “또한 오염저감 시설 등에 대한 국가재정을 충분히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용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환경부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회차원의 예산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를 방문한 이들은 김수현 차관에게 “용인시의 현안을 전혀 고려 치 않은 환경부의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안천 목표수질 향상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직무대행은 “목표수질과정에서 환경부의 정책목표인 3.5ppm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정책목표 운운하며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김 차관은 “팔당호 수질개선이라는 환경부의 당면과제를 이해해 달라”며 “차관으로 임명된 지 1주일 밖에 되지 않아 당장 답변할 수 없지만 용인시의 입장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김 차관과의 면담 후 가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김 차관이 용인시의 현안사안과 현재 실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실무선을 벗어난 책임자 차원의 정무적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목표수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처인구민의 민생현안인 오·총제가 자칫 정객들의 정치생명을 위한 전략요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12월 대선과 내년도 총선 등을 앞두고 오·총과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한 정파간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며 “정당과 개인의 치적 등을 떠나 시민만을 보는 시각으로 오·총제를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