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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오·총 관련 인사 ‘구설’

공직사회, 대안 없는 문책 ‘의욕상실’

이강우 기자  200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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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제와 관련 환경부 측이 용인시가 제시한 목표수질보다 강화된 수질을 통보한데 따른 책임성 인사가 단행돼 용인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일 시 환경과장과 처인구 역삼동장, 수지구 죽전2동장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환경부 측이 당초 용인시에서 제시한 경안천 목표수질 5.47ppm보다 훨씬 강화된 4.1ppm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 측은 “경기도 공무원 출신의 공직자가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에 대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사회는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분위기.

이번 인사는 환경부측이 경안천 목표수질을 통보하기 전 까지 3.5ppm으로 알려진 환경부의 최종 목표수질조차 파악하지 못한데 따른 문책성 인사라는 것.

공직자들은 환경부가 통보한 목표수질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오·총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모르는 인물을 책임자로 임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 오·총계 직원들은 업무의욕을 상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용인시가 제출한 목표수질과 환경부가 통보한 목표수질의 실제차이는 불과 0.2ppm이라는 것.

시 측이 제출한 5.47ppm은 BOD 7.25ppm을 기준수질로 설정, 4개월 치의 평균값을 계산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은 5.7ppm의 기준수질로 12개월의 평균값을 계산했다.

결국 5.47ppm과 4.3ppm은 같은 수치라는 계산이다.

또 환경부 측의 통보에 동부권 개발의 핵심인 개발부하량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이동은 불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들도 인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K 의원은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지만 오·총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책임자로 인사조치 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 된다”며 “민감한 시기에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문책성 인사는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