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두고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의 마찰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도 시의회 추천 5인, 시장추천 5인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고양시의회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논란이 되고 있어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일정 및 시민참여 방안 등을 논의 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의정비 수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민 설문조사와 의회 모니터단, 시민단체 등 여론수렴 방식에 대해 토의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시 재정 형편과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봉급인상률과 소비자 물가인상률, 최저 생계비, 타 지방의회 사례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의원들은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매월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155만원을 지급받아왔다.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3180만원.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매월 250여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 왔다.

2007년 총 예산규모가 1조 4312억여 원인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63.8%로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 71.7%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정비 수준은 최하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의 경우 연 379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원시 3780만원, 고양시 3716만원 순이다.

이에 따라 시의원들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의정비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근속한 일반 직장인들과 비교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시 산하단체 임원들의 연봉과도 단적으로 비교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 축구센터 상임이사는 6500여만 원, 디지털 산업진흥원장의 경우 5000여만 원, 지방공사 사장 6300여만 원, 축구센터 사무국장이 45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의원들은 “현재 공무원 7급 10호봉 수준의 시의원 의정비도 현실화 해 달라”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유급화가 시행 된지 1년 이 갓 넘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인상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시의원들의 성적표를 감안한다면 인상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정비가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의정비를 받지 않겠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비를 받지 않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일부의원들에 국한된 것으로 의정비를 제외하고는 가계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의정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는 17일과 29일 각각 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심의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