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용인시의원들의 의정비가 연 3180만원인 현재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의원들이 인근 지자체 현황 등 근거자료를 마련, 인상을 요구하고 나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상학·이하 심의위)는 지난 15일 제2차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2008년도 시의원들의 연봉을 현재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당초 심의위원들은 공직자들의 인상폭과 물가 인상율 등을 고려, 3%선의 소폭인상을 추진했지만 심의위원 투표결과 6:4로 동결의견이 많아 잠정결정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는 지난 16일부터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 주민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주민의견 수렴은 인터넷 설문과 함께 여론 주도 층인 이·통장연합회 등 10여개의 시민단체와 의회 모니터 요원들의 설문 등을 종합하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기초의원 유급제 도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다는 것.

시의원들은 “현재 시의원 급여는 공무원 기준 7급 10호봉에 해당 한다”며 “용인시의 재정자립도와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연봉 수준은 4000여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 300여만 원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

A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활동 폭과 지역 민원 등 업무시간 등을 감안한다면 현실화 내지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는 가능할 수 있도록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의정활동 성적표에 대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모두는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심의위의 동결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동백사랑의 박재영 회장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기초의원들의 유급화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존해 주자는 취지”라며 “명예와 봉사를 위해 출마해 선출된 시의원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심의위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장 탄핵사태 등도 시민단체 등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라는 분석이다.
시민들은 “시의장 탄핵과 동·서 분열양상 등은 민의의 전당으로서 보여야 할 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이는 곧 시민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으로 시의원들이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의정비 인상과 관련 조만간 심의위에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고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탄핵사건 등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의회가 제 할일을 못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와 관련 행정자치부의 원죄를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행자부 측이 유급화만 만들어 놓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 의정비 수준과 관련한 행자부 지침이 모호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