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뉴스 경기도 평택시 평택문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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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안’ 중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입찰참여 심사 기준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평택지역이 한 목소리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평택시건설인협회 등은 기자회견에 이어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 평택시 건설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은 지난 17일 오후 3시 남부문예회관에서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항의표시로 삭발식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조성범 평택시건설협의회장, 강명원 평택시민단체협회장, 권희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장, 이제하 민주노총 건설노조 평택덤프연대 지회장 등 6명이 삭발식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평택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정부발표를 신뢰하며, 미군기지확장이전을 받아들였으나, 정부는 평택지원사업에 있어 50억 미만 공사의 지역업체 우선참여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이는 특별법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강력 대응방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도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하는 등 평택시 발전과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택시민들이 볼 때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미군기지확장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평택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 취지에 맞는 시행령 제정은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을 해소하고 정부가 평택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한다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건설인들은 “현재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안은 관내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찰심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항들이 명시돼 있으나, 여러 정부부처의 이견들로 인해 시행령의 내용이 왜곡돼 관내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지면서 지역사회의 동요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규모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은 장기간 평택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것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한 약속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군기지 이전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평택발전에 대한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성공적인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서 원칙이 돼야 하며, 이번 기자회견에 이은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는 평택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평택문화신문 부국장 홍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