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장에서 제123회 시의회 시정 질문을 가졌다. 이날 시의원들은 서정석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들에게 시정전반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담은 질문공세를 펼쳤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다선의원과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처인구 청사 증축계획과 체육시설 확대 의지는.
■ 김희배 (한나라당 2선)
수지구 청사 재건축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특히 몇 년 전 청사 안전 진단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시급을 요하는 처인구 청사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와 재건축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길 바란다.

또한, 기흥구 청사 증축계획도 있다면 함께 밝혀 주기 바란다.

아울러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달라. 시민들은 인구 100만 이상을 대비한 종합체육시설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규모와 시민들의 욕구에 부합하고 대외적 이미지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목별로 시설을 집단화시킴으로서 동호인 중심으로 시설을 책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공공청사의 문화 형 테마 공간 조성 의향은.
■ 박남숙 (대통합민주신당·비례)
얼마 전 이천시 청사가 대형 미술관으로 변모했다는 신문기사에 현장을 다녀왔다. 현장에서 본 의원은 관공서가 아니라 마치 대형미술관을 방문한 느낌을 받았다. 이천은 인구 19만5000명, 지난해 예산규모가 3,600억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립 월전 미술관을 건립하여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는 구 관내에 미술관이 하나도 없어 갤러리 테마청사를 개관, 현재 문화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국내 최초의 갤러리 테마청사 인증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원구는 청사 1층과 2층 로비를 리모델링해 예술작품 전시 및 시민휴식공간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2층 야외 공간에는 75평의 쉼터를 마련, 소형 조각품 전시와 함께 호프파티 등 간담회를 열 수 있는 직원과 주민 휴게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본 의원이 방문했을 당시 청사로비에서 전시 중이던 공룡전에는 15만 여명의 시민이 다녀갔다고 한다. 인근의 성남시와 평택시 안산시도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지역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창출했다고 한다.

용인은 행정타운 내의 문화원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하지만 공간이 부족해 많은 지역예술인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는 있는 실정이다.

영화나, 미술 작품 하나가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관광욕구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행정타운 로비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저비용으로 전시공간을 조성한다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이고 지역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기회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하수관로 관련 고가의 자재선택 이유 & 기업유치 방안은.
■ 박재신 (한나라당·초선)
용인시는 오염총량제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막대한 시 예산과 민자유치로 하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동 사업의 사업설계 시 하수관로로 자재를 특정업체 제품을 지정, 품질이 우수하고 저렴한 친환경적 소재제품을 배제하고 고가는 물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 특정회사의 시장독점제품인 유리섬유복합관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용인시의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시의 세입세출을 살펴보면 세입증가율은 최근 5년간 평균 12.55%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 증가율은 평균 19.61%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그동안 우수기업 유치 등 다양한 세수 확보대책을 요구했으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시정 질문 당시 용인시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죽전 디지털 벨리의 조속한 완공의 필요성과 기업하기 좋은 용인이라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죽전 디지털 벨리 T/F팀 구성을 요구한바 있다.

시장은 T/F팀의 그동안의 활동사항과 실적 등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길 바란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
■ 신승만(한나라당 초선)
용인시는 지난 2005년 강남대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시와 경기도가 건축비 150억을 각각 50%씩 부담, 오는 2007년 개교예정으로 초·중·고 등 각급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한다는 내용의 관·학협약식을 체결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협약식을 체결 후 3년이 다 되도록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시와 강남대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표류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애우 가족과 시민들의 불만은 물론 시의회에서도 집행부 측에 수차례에 거쳐 조속한 착공을 독촉했지만, 집행부 측은 경사도와 도로비용 부담을 이유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에 대한 집행부의의지 문제라고 사료된다.

본 의원의 조사결과 경사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50억원의 도로개설비용도 장애인을 위한 학교설립이라는 취지에서 생각해 볼 때 과연 무리한 예산지출인지 묻고 싶다.

시 는 용인외국어고등학교 설립 당시 진입로 공사에 100억 이상을 부담한 바 있으며, 기타 진입로에도 수 백 억원의 예산이 지출한 바 있어 이번 문제와 대조되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 지역내의 여러 대학과 협력이 필요한 용인시가 2차 관·학 협약까지 체결해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는 것은 지역사회로 하여금 시 집행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으며, 성남, 광주, 수원시 등 인근 시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는 1,150명의 용인시 장애학생입장에서는 개탄스러운 일로 생각된다.

지난1년 동안 장애인학교 관련 담당공무원이 두 번 바뀌었다.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견해가 달라지는 집행부 행정에 신뢰성이 가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이 소신과 전문성을 갖고 학교설립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가며, 학교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MBC 드라미아 시의 이익은.
■ 이우현 (대통합민주신당 2선)
요즘 MBC 문화방송에서 방영하는 ‘태왕사신기’란 사극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극의 일부가 백암면 소재의 용인-MBC 드라미아에서 촬영되고 있다.

하지만 극의 시작과 중반, 종반을 훑어봐도 어느 구석에도 ‘용인-MBC드라미아’라는 표시는 보이질 않는다.

전체 25만평의 볼품없던 산자락에 총 사업비 840억원을 투입, 이중 50%를 촬영장 건설비 투자하고, 지구단위계획에 편입된 40만평의 토지지분을 50대50으로 공유하겠다고 계획했던 MBC 드라미아 사업의 정확한 진행상황은 어떠한가.

용인시는 지난 2004년 4월 시와 MBC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 2005년 총 지원예산액 97억8,031만5000원 중 60억6,933만9,070원을 지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백암면에서 드라미아에 이르는 농어촌 도로에 대한 확·포장공사와 사업승인에 따른 무형의 예산인 제반 행정절차까지 대행해 주었다. 이를 계량화된 수치로 산출해 낸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백한 답변 당부한다.

아울러 진행될 기미도 없는 본 사업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접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용인의 청사진 설계에 남은 여력을 돌릴 의향이 있는가.

또한 2004년 체결한 양해각서대로의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투입된 자금의 회수방안과 협약이행 불능사유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한 근거있는 대안을 찾아 명확히 답변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