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농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농가부채 경감 지원 대책 지원율이 일부 신청기간이 만료된 항목을 포함해 저조한 실정이다.
농협시지부에 따르면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보증 문제 해소를 비롯 상호금융대체자금, 농업경영개선자금, 중장기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골자로 하는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마련했으나 지원율이 40%를 밑도는 형편이다.
전산 자료에 의한 용인 전체 농가부채 현황을 보면 연대보증 액수는 291억7700만원 규모며, 상호금융자금 630억900만원, 정책자금 31억8700만원 등 전체 약 953억73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지원 현황은 6월말 현재 연대보증 지원율 26.6%(77억6200만원), 상호금융자금 37.5%(236억7500만원), 정책자금 7.2%(2억3200만원)에 불과, 전체 지원율은 33.2%며 지원액은 316억6900만원에 머무는 실정이다.
한편 신청액수에 대한 지원율은 연대보증이 43.4%, 상호금융이 72.8%, 정책자금이 40.7% 등 총 60.3%로 집계됐다.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자격이 안되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바빠서 신청을 못한 경우, 신청을 해놓고 자격 미달로 지원을 못받은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와관련 퓜琯湧?실효성이 적어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