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1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발췌한다.<편집자주>

죽전동 일원화…용역 결과 향후 개편 시 검토 타당 결론
특수학교 건립 강남대와의 협약 파기…조기 건립 추진 중
종합운동장내 게이트볼장 부지…실내체육시설 건립 계획

■ 자치행정국장 박상무
△ 수지구청사 재건축 계획현황과 처인구청사 재건축 방안은.<김희배 의원>
= 현 수지구 청사부지는 지상 3층, 높이 12미터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사 신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이다.
1982년 준공된 처인구청 본관은 노후로 인한 붕괴 및 안전사고가 우려돼 지난 7월에 정밀안전 진단결과,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내년 중 보수할 계획이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죽전지구 행정지명 일원화 및 시정질문 이행상황 <박재신 의원>
= 기흥구 보정동 내 죽전택지개발지구의 수지구 죽전동 일원화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경계조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용역 결과 행정구역 일원화는 타당하나, 특정 지역으로의 편입이 아닌 향후 일반 구 설치 및 행정구역 개편 시 검토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9월말 현재 인구 약 59만5000여 명인 기흥구와 수지구의 일부 지역을 분할, 새로운 구 신설 등 앞으로 진행될 행정구역 개편시 행정구역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행정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은 보정동 내 공용청사부지에 주민의견을 수렴한 공용복합청사를 건립,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은 수시로 파악하여 카드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이행상황을 시의원들에게 이메일 전송 하고 있다.
박 의원이 질의한 시정 질문·답변의 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은 해당 기술전문 부서와 사전 협의한 바,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구축해 상시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 갤러리 테마 청사 운영방안 <박남숙 의원>
= 박 의원의 질의에 따라 지난달 23일 이천시 청사와 이천 경찰서를 방문, 전시 및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 했다.
2008년도에는 시청사 1층과 2층 민원인 휴게공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현재, 산만한 분위기를 재정비해 찾아가고 싶은 카페 같은 시청사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기둥사이의 빈 공간과 지하 1층 출입문 부분의 빈 공간을 활용, 작품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해 문화예술원의 부족한 전시 공간을 대처함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관광하고 싶은 시청사로 조성 하겠다. 각 구청사 로비 공간 또한, 갤러리 테마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 주민생활국장 이만우
△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계획 <신승만
의원>
= 지난 2005년 경기도와 용인시가 건축비를 부담하고 강남대 측이 부지를 제공, 기흥구 상하동 산46-1번지 일대에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 학교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06년 6월에는 진입도로 개설비용분담을 위한 2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대가 제공하는 부지는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급경사지로 학교 건립 소요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적합지로 판단돼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시, 강남대 3개 기관 연석회의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전 건립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강남대 측이 당초 부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결조건으로 이전부지 매입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개발행위와 이전부지 매입의 건을 별개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 3회에 걸쳐 강남대 측 의견을 촉구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이에 용인시는 장애인 학생 및 학부모의 숙원사업인 특수학교 건립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강남대와의 협약을 파기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적합한 부지를 물색한 후 제3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을 선정, 특수학교를 조기 건립 추진 중이다.
△ 체육시설 확충 계획은<김희배 의원>
= 용인시의 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 3개소를 포함 86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으나 집단화된 시설이 없어 축구, 궁도, 게이트볼 장 외에는 전용 훈련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육시설의 단계별 확충 계획을 수립, 100만 대도시의 위상과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고려한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다.
내년에는 종합운동장내 게이트볼장 부지를 이용, 지상 3층, 연면적 3300㎡여평 규모의 실내체육시설을 도비를 지원 받아 건립할 계획이며, 준공예정인 12개소의 레스피아에 종목별 체육시설을 안배해 열악한 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중에 있는 용인시민 체육공원 내에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한 체육집적시설을 최우선으로 확충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 도시주택국장 김관지
△ 소실봉 공원화계획에 시행주체 이전 후 관리전환 계획은 <이우현 의원>
= 소실봉공원은 지난 2003년 기흥구 보정동 산 98-1번지외 32필지 22만2,460㎡를 도시자연 공원으로 결정, 총 사업비 700억원이 투입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물론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다.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소실봉공원은 토지매입비 650억원을 경기도에 지원요청을 했지만 시설비 50억 원 중 30%내에서만 도비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3년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시책 추진금 5억원과, 2005년 시비 7억원을 확보해 시유지인 수지구 상현동 산 14-1번지 분묘이장을 90% 완료했으며 앞으로 3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2010년까지 시유지에 집중적으로 공원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실봉 공원은 광교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기지방공사로 사업자체를 이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지난 10월 시의회에서 개최한 2010년 용인 도시 관리계획 현황보고 당시 2005년 말까지 공원조성계획이 없고 개발이 불가한 산림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관리함으로써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절감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죽전 티지털밸리 조기완공 및 T/F팀 활동 내역은 <박재신 의원>
= 죽전 디지털밸리는 2006년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대부분의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
또 T/F팀 구성은 특정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협조가 필요하므로, 사안별로 관계되는 인허가 부서 등을 중심으로 종합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T/F 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2일 조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1차 대책회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내줬으며, 지난 7월 18일 2차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서의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자 및 관계부서 등과 협조해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 건설교통국장 김한섭
△ 오·총 문제 해결 등 동부권 발전을 위해 수질개선사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의향이 있는가 <박남숙 의원>
= 동부권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경안천의 수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모현, 동부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질을 법적기준치인 BOD 10ppm보다 크게 강화된 5ppm이하로 방류하기 위한 하수관거 시설개선, 경안천, 금학천을 대상으로 한 자연형 하천조성 사업 등 오염저감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중이다.
또한 환경부에 협의 요청한 오염총량계획안은 난개발과 도시공동화 우려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011년까지 경안천 목표수질을 BOD 5.47ppm로 요청하였으나 환경부는 4.1ppm으로 통보했다.
환경부 측이 통보한 경안천 목표수질은 우리시의 개발억제만을 염두에 두고 제시한 무리한 목표라고 이해하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계획적 개발과 하천 수질개선을 모두 이루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갖고 오·총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상하동 일원 국도42호선 확·포장 계획은 <신승만 의원>
= 국도 42호선 내 상하동 구간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구청 개청시기에 해당 지역으로 전환되며 도로법 제22조에 따라 2005년 10월 용인시로 이관된 도로다.
하지만 본 도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신갈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도로의 개선은 교통량의 변화 및 현장여건을 감안,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2007년도 투융자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타당성 검토요구와 함께 보류된 바 있다. 현재 시는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최단기간 내에 도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호
△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화산리 농약살포 문제 <이우현 의원>
=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농업기술보급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선진농업과학기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종합 생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소비자의 농업·농촌 현장체험 등 관광농업분야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농업·농촌 테마 체험장인 ‘우리랜드’는 올해 현재까지 11만 여명이 방문했으며,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되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모체가 되기도 했다.
앞으로 일상적인 지도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중심의 영농지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동면에 살포된 항공방제 농약은 벼 이삭도열병, 혹명나방 방제약인 가스가마이신 등 4종의 저독성 농약으로 벼 수확 14일-21일전까지 살포할 수 있는데 비해 이동면의 항공방제 살포시기는 8월 11일로 수확시 잔류농약에 대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농약살포지역의 벼 수확물은 일반농산물로 수매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차액을 보상할 예정이다.
무농약 인증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비교할 때 수매시 차액이 40kg 포대 당 1만6000원씩 이며, 농약이 살포된 8.3ha에 대한 총 생산물의 차액은 1,800만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수확이 완료되면 농가의 손해가 없도록 해당 농민 및 농협과 협의해 제도와 규정의 범위 안에서 친환경사업비 지원 등 보상할 예정이다.

■ 하수도사업소장 김명진
△ 하수관로 자재를 특정회사의 유리섬유 복합관을 선택한 이유 <박재신 의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O, BTL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제안자가 직접 설계제안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공사에 소요되는 하수관종 선정은 사업제안시 사업 제안자측이 현장여건, 타당성 조사 등 검토를 마친 후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 등을 비교해 최적의 자재를 선정, 기본설계에 반영해 시에 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하수관종 선택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음을 이해해 달라.

■ 건설사업단장 안승덕
△ 용인-MBC 드라미아에 투자 내용과 향후 추진 여부 및 수익전망은 <이우현 의원>
= 용인-MBC 드라미아는 민속촌, 에버랜드, 한택식물원 등 기존관광지와의 연계를 통해 낙후된 동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MBC와 전략적 협약을 통해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방송영상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2004년 양해각서 체결 후 진행된 사업이다.
용인시는 드라미아 사업에 기본계획 용역비 5억원, 신돈세트장 건립에 55억 7000만 원 등 총 60억7000만 원을 투자했다.
행정절차 대행은 기본약정에 따라 공동추진 하였던 사항으로, 여타 도시계획결정이나 인허가 등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하지만 토지매입 부분의 경우 당초 기본약정에 따라 드라미아의 토지소유권을 50대 50의 비율로 공동 지분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신돈의 후속작품인 주몽이 이곳에 조성되지 않고 나주시로 옮겨감에 따라 기본약정에 의한 조성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상황의 발생 가능성과 MBC측에서 사업을 지연함에 따라 더 이상의 예산투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시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30억원의 토지매입비의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용인시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MBC와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후 이해득실 및 MBC의 기본약정에 의한 사업추진 의지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항이다.
드라미아 사업으로 용인시는 동부지역의 관광거점화, 종합관광단지 조성, 경제활성화, 관광인프라의 제고 등을 얻을 수 있고, 지역불균형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MBC의 사업의지 부족과 사업의 장기화가 지속될 시 동 사업과 연계된 여러 계획과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그 동안 투입된 자금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건설기술위원회의 심의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09년 말에는 본격 사업에 착수하여 2013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 문화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