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바로 재상정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용인시가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책추진사업을 상정, 시의회 측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제120회 임시회 당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됐으나 부결된 바 있는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 건이 26일 개회되는 제12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돼 상정됐다.
시에 따르면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은 총 137억여 원을 투입, 동백지구 내 공공용지 1만 6529㎡(5000평)를 매입한다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시의회 측은 지난 120회 임시회 당시 사업의 시급성과 용지의 정확한 활용계획이 서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그러나 시 측은 “동백지구 공공용지의 경우 시의회 측이 제시한 지적사항을 보완했고 도시계획 준공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비용에 대한 이자를 물어야 한다”며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시 집행부 측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상정한 안건은 △시민예식장 △전자도서관 △시정홍보 전광판 △용인시 시립예술단 조례 △수지구문화복지 종합청사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 △동백지구 공공용지 매입 등이다.
이 중 지난해 추가경정 예산심의 당시 부결됐던 시민예식장 건립과 전자도서관, 시 홍보 전광판 설치 등은 곧바로 이어진 올해 본예산에 상정, 가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0회 임시회 당시 동백지구 공공용지와 함께 부결된 구갈지구 공공용지 매입의 경우 10여일 뒤에 열린 제121회 임시회에 재차 상정, 가결됐다.
지난 9월 열린 제122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의 경우 오는 12월 중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 상정하기위해 용인시 입법예고 중이다.
상항이 이렇게 되자 시의원들은 “시 측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A 의원은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심스럽다”며 “무조건 상정시켜 시의원들 간의 표 대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식의 행정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역정가도 시 측의 이 같은 무조건식 상정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이 같은 분위기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져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지역정가 관계자는 “시 측의 무조건식 행정의 원인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과 이로 인해 파생된 파벌형성이 원인”이라며 “시장과 시의원은 정당인이기에 앞서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