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는 지난 7일 협의회장 연석회의를 통해 차기정부에 바라는 ‘지방분권형 국가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이를 각 대선캠프에 전달키로 했다.

지방4대 협의체는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운영 의제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6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분권을 최우선의 국가의제로 설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합리적 기능배분으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지방 관련 입법과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마련 △각종 법령으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 지방정치는 지방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지방정치가 정당에 예속되지 않도록 기초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즉시폐지 △ 지방4대 협의체 대표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한시적 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세-지방세 합리적 조정방안 마련 △ 지방정부와 중복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조직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예산의 조속한 이관 △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 경찰, 국토 및 도시계획체계 등의 분권형 제도 도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