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기인(自欺欺人)> 교수신문은 한국사회를 정리하며 매년 그 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고 있다. 2007년 사자성어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다.“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는 뜻이다. 신정아씨에서 시작된 학력위조파문, 논문대필, 대선후보들의 끊임없는 의혹제기 등으로 한 해가 얼룩졌으니 그럴 법도 하다.
다사다난했던 용인의 2007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12.19 대통령선거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대선을 치룬 한 해를 보내며 숨가쁘게 달려온 용인시. 수 많은 뉴스속에서 용인신문은 다음의 뉴스를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편집자주>
1. 대선정국에 휘둘린 지역정치권
한나라당 경선, 대통합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후보경선 그리고 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용인의 정가도 출렁거렸다.
그런 가운데서도 2008년 총선을 바라보는 정객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됐다. 용인시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의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객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총선 출마를 계획하며 대선과정에서 각 정당 후보를 지지해온 지역 정객들은 대선 직후 자신들의 선거체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정권을 창출한 한나라당 정객들은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공천경쟁을 의식, 중앙과 지역을 오가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신흥 선거구로 확정될 기흥구의 경우 무주공산을 노린 중앙 출신 정객들의 전략공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와의 당 내 지분 문제등 변수가 많아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것이 정객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민주신당 소속 정객들은 대선 패배의 충격보다는 지역 표심을 아우르는 분위기다.
2. 동부권, 수질오염총량제 ‘논란’
용인시가 지난 12월 27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를 함에 따라 용인시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용인시의 오총제 계획안에 따르면 용인시 포곡읍, 모현,양지,백암면, 동부,중앙,역삼,유림동 전지역, 원삼면 가재월리, 두창리, 맹리, 미평리, 사암리, 좌항리 등 1읍 4면 4동 303㎢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다.
그간 환경부와의 입장차로 줄다리기를 벌였던 경안천 용인-광주지역 경계지점(경안B)의 목표수질은 환경부안을 받아들여 경안B 지역은 2011년에 4.10ppm을 달성하는 안으로 정했다. 목표수질 설정지점은 경안천 용인-광주 경계지역 외에도 경안천의 오산천 합류직후지점(경안A), 청미천 유역의 용인-안성 경계지점, 복하천의 용인-이천 경계지점 등이 포함돼 네 곳이다.
3. 시의회, 의장탄핵 법정공방
시의회 신임 의장에 심노진(57·4선· 한나라당)의원이 당선됐다. 심 의장은 내년 6월 말까지 전반기 잔여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제124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조성욱 전 의장의 사직으로 공석이 된 시의장 재 선출 안을 상정, 투표를 통해 의결했다.
이날 선거에는 심 의장이 단독으로 출마해 재적의원 19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 시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이날 시의장 선거는 지난해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마찬가지로 동·서 대립이 예상됐지만 사상 초유의 의장 탄핵사태에 이은 법정 공방 등 파행을 겪어 온 의회 정상화를 위해 의견을 모았다는 분석이다.
시의회는 그동안 의장 불신임안 가결이후 의장 직무대행 체제를 거듭하는 등 파행적인 의회 운영으로 대외적인 위상 추락과 함께 의원들 간에도 적잖은 갈등양상을 보여왔다.
4. 경전철, 연이은 잡음
지난 2005년 11월 17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2009년 개통을 목표로 착공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되면서 용인시민 뿐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공사가 진행 중인 용인경량전철사업. 경전철이 완공 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궤도 열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여 주변 42번 국도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크게 완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율 60%를 보이며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로 인한 동부권 개발의 제동, 분당선연장선 지연으로 인한 환승승객 유치의 문제점, 여기에 심각한 재정난 등 악재가 겹치며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용인참여자치연대, 용인환경정의 등 지역 내 12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시민단체연대(준)(이하·용인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인경전철사업과 관련 잇따라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 광역도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일치’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9일 용인시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상 인구편차 기준인 상하 60%를 넘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결정은 그동안 침해받았던 용인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되찾게 해 준 것으로 지난 2005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후 논란이 돼 온 투표가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용인자치연구회 유용석 이사 등 879명의 시민들이 2005년 10월 “용인시민들의 투표가치가 과소평가 돼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헌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도의원의 선거구 획정은 인구 외에 행정구역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기준은 인구비례원칙과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도·농 간의 인구편차 등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 시점에서는 상하 60%의 인구편차(상·하 인구수 비율 4:1)를 선거구 획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용인시 광역의원의 선거구의 상·하 인구 비율은 7:1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4:1의 비율을 적용하면 용인시의 도의원 정수는 최대 7명까지 가능하며 시의원도 최대 30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
6. 용인시 협약행정 잇단 파괴 행정
시는 지난 10월 29일 용인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이던 용인게스트하우스 건립 사업을 대학 측에 해지 통보했다. 시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을 찾는 외국인 등을 비롯한 체육관계자들을 위한 편의 시설인 용인게스트하우스를 건립키로 하고, 경기도와 공동으로 용인대 측과 협약식을 체결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특혜의혹’을 지적 받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됐음에도 시 측은 18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게스트하우스 사업 타당성 용역을 발주,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시는 또 경기도와 함께 강남대와 기흥구 상하동 산 46의 1 일원 1만20000㎡에 장애인특수학교 설립 협약을 맺고 올 3월에 개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사도 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
부지이전 문제로 난항을 겪다 결국 시 측이 협약 해지 입장을 밝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시의 갈팡질팡 협약행정은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협약만 먼저 해 놓고, 용역비만 축낸다고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이밖에도 용인 행정타운 인근 삼가동 일원에 추진 중이던 시민체육공원도 절반 규모로 축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7. 농민울린 항공방제…무농약쌀 취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용인·이천출장소가 지난 9월 11일 용인시 이동면 화산2리 무농약 인증쌀 재배단지 8만5000여㎡에 대해 무농약 인증을 취소했다. 국립농관원의 인증 취소 지역인 화산2리는 무농약 인증쌀 재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의 잘못된 항공방제로 농약이 살포됐다.
국립농관원 관계자는 “무농약 인증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농약이 살포된 전 필지에 대해 당초 예고한대로 무농약 인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1년 안에 인증을 신청할 경우 무농약 인증을 해줄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잘못된 지역에 농약을 살포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농약 쌀과 일반 수매가 차이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할지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내년 사업에 반영할지 여부 등 보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항공방제의 경우 농약이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내년에는 무농약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8. 동탄신도시 선정과 개발제한계획 반발
동탄2지구 신도시 조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용인시 지역 내 토지면적이 기흥구 농서동과 고매동, 처인구 북리와 통삼리 일대 1179만 8390㎡(290여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흥구 고매동이 52%에 다다르는 610만 5832㎡, 남사면 북리 39% 456만 3182㎡, 기흥구 농서동의 6.7% 79만 5064㎡, 남사면 통삼리 2.8% 33만 4312㎡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인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 최대 20여년 간 개발이 불가능해 진다. 이에 용인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들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방침 철회를 건교부에 요구하고 나섰고 시의회도 개발제한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6월 4일 채택하는 등 긴급대책회의를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한편 지역의 5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기흥구 고매동 일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대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흥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은 위헌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9. 시민축구단 창단 및 도민체전 5년연속 3위
용인을 연고로 하는 시민축구단이 지난 4월 12일 창단됐다. 용인시민구단(단장 조효상)의 최종 목표는 K-리그 진출이다. K-3리그 우승을 통해 FA 컵 대회에 출전하고, 또다시 우승을 하고 K-2 리그, K-리그 등의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시민구단 창단은 생활축구의 저변확대와 K-3리그를 통한 지역문화 교류, 경기개최 수익 등 사회·문화·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구단의 창단과 K-3리그 진출은 시민들에게 이 같은 효과 외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서로 갈라진 시민정서를 하나로 규합할 수 있다는 것. 시민구단의 형태로 출범했지만 아직 시민들 또는 지역 내 기업들의 후원은 미비한 상황이다. K-3 전기리그와 후기리그 모두 준우승으로 끝마친 용인시민축구단(단장 조효상)은 내년 우승과 종합 우승을 목표로 힘찬 항해를 재개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난 5월 15일 개막한 경기도민체전에서 개최도시인 수원시와 성남시에 이어 종합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5년 연속 도민체전 종합3위를 기록하게 됐다.
10. 단국대 이전, 죽전역개통, 신세계백화점 오픈
지난 8월 30일 서울 한남동에서 용인 죽전으로 이전을 마무리 한 단국대학교가 죽전 센트로캠퍼스에서 준공식과 이전기념식을 개최했다. 단국대의 이전으로 용인시는 총 12개 대학을 소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대학을 유치하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이 지난 3월 22일 문을 열었다. 백화점 입점 계획이 발표된 지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 죽전점은 용인에 최초로 선보이는 백화점으로서 수도권 남부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신세계는 22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및 한선교 국회의원 등 내빈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개점을 축하하는 다양한 할인행사 및 사은품 증정행사 등을 펼쳤다.
분당선연장선 죽전역이 12월 24일 개통됐다. 개통 행사에는 신용선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장, 신승호 한국철도공사 광역본부장, 김한섭 용인시 건설교통국장, 김병효 쌍용건설 사장과 주민 등이 참석했다.
죽전역은 분당선 오리역 다음 역으로 위치하며 죽전역 다음에 보정역이 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