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특검법 `동행명령제’만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오후 2시 이명박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만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특검법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헌재는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동행명령제는 헌법상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내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이유를 밝혔다.
- 동행명령제가 위헌으로 판결남으로써 기존 검찰수사 내용외에 새롭게 밝히기란 어려울 수 밖게 없게 된 모양새다. 더군다나 40일간이란 짧은 기간이라 참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시간싸움에서 이미 ‘알맹이’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

손학규 전 지사, 당대표로 선출
○…손학규 전 지사가 지난 지난 10일 통합신당의 새대표로 선출됐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중앙위 회의에서 재적총수 514명중 306명이 참여, 164표를 얻어 1차투표에서 당선됐다. 손 전 지사는 회의 참석자들이 무작위로 대표 적임자를 적어낸 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하는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예상을 깨고 1차투표만으로 승리했다. 2위는 54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3위는 49표를 얻은 김호진 쇄신위원장이 차지했다.
- 이로써 이회창, 이인제에 이어 한나라당 출신들이 주요 정당에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됐다. 네티즌들은 이날 탈당한 친노계 이해찬 전총리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흔들리는 자금시장, 주범은 은행의 CD발행?
○…새해 들어 금리 급등세가 멈추지 않고 채권 거래가 실종되는 등 자금시장이 지난 연말보다 더 혼란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채권 전문가들은 가장 큰 요인으로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한 은행들의 무차별적인 은행채 및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꼽고 있다. 은행채 금리 자체도 연 7%대에 진입했으며 CD 금리도 연5.88%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 3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급준비금제도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은행을 필두로 한 자금확보경쟁이 금리 급등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얘긴데…. 결국 비싼 금리라도 돈을 빌려야 하는 서민들의 처지는 안중에 있는지 없는지….

독도 본적, 일부 ‘전력’ 감추려 악용
○…지난해까지 독도(울릉읍 독도리)로 본적을 옮긴 국민 가운데 일부가 이혼 사실을 없애기 위해 본적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새 본적을 작성할 때 이혼처럼 효력이 사라진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지난 9일 울릉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독도로 본적을 옮긴 경우는 600여 가구 2200여 명이다. 울릉읍 민원실 관계자는 “정확한 통계를 내기 어렵지만 이혼한 경우가 꽤 보인다”며 “이런 경우엔 독도로 옮겼다가 일주일쯤 뒤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곤 한다”고 말했다.
-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는 올해에는 이혼세탁용으로 독도를 이용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몰지각한 사람들때문에 정말 애국적 선택을 한 국민들까지 이상한 눈으로 보게되는 일은 없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