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오·총 승인 요청


용인시 측이 환경부에 경안천 수질 4.1ppm의 환경부 통보안을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계획을 승인요청 한 것과 관련,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4.9총선 처인구 지역 예비후보자들은 각자의 주요공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오·총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합 민주신당 우제창 국회의원의 경우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 측이 요청한 경안천 목표수질은 동부권의 개발수요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오·총제 원안 수용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 측에 따르면 경안천 목표수질 4.1ppm을 수용한다면 기존 7,530세대의 개발여력만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고도처리를 통해 용인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5.0ppm에서 4.0ppm으로 강화할 경우 아파트 2만1000세대의 개발여력이 확충되며 목표수질이 0.1ppm 상향될 때마다 아파트 2만세대의 개발여력이 확보된다.

우 의원은 “동부권 발전의 핵심요건인 오·총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쫓기듯 환경부 통보 안을 수용한 것이 과연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동안 오·총 문제와 관련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일부 정치인들이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전의 노력에 대해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한진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총제는 새 정부의 대운하와 4대강 유역 기업규제완화 정책 등에 따라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며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경안천 목표수질 4.1ppm은 처인구 지역의 우선적 개발을 위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대운하 정책에 따라 현재의 팔당 취수원이 북한강 수계로 이전된다면 팔당 유역 지자체의 상수원 규제는 완화될 것이지만, 현재 한시라도 빨리 동부권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4.1ppm의 환경부 통보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배 후보는 “일부 정치인들이 서로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이제 와서 목표수질조정과 환경부와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선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우현 후보 측도 “현재 상황에서 처인구 개발과 직결된 오·총 문제는 환경부 안을 수용하고, 개발부하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인기위주의 정책과 공약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오·총 문제는 동부권 개발은 물론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 경전철 수용인원 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즉, 동부권 인구증가와 밀접하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공약 등 팔당 상수원 인근 지역의 규제와 관련한 변수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오·총제를 수용해야 한다”며 “가변적 입장을 고려하되, 각 상황에 맞게 처인구를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 측은 정치권의 반응에 “오총제는 목표년도(2011년)까지 실현 가능한 실질적인 수질개선 방안이 도출돼 추진돼야 하고, 수질개선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개발계획을 축소 조정해야 하는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오·총제는 반드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인구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개발부하량 등에 대해서는 “총량대상 지역의 인구수가 2006년 17만 8000명에서 2011년 32만 명으로 약 14만 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신청했다”며 “상업인구 등을 제외한 실 거주 인구를 추산해 볼 때 약 89,000명이 실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도시계획 지표상의 2.8인/세대를 적용할 경우 약 31,000세대 물량”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이는 도시기본계획상 2020년까지 용인권역(경안천수계)의 증가인구인 12만명중 74%를 2011년까지 해소할 수 있는 결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관리계획은 현재까지 가시화돼 있는 동부권 개발 계획중 대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며 “목표수질 협의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은 오히려 용인시에게 불리하게 작용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