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3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평택시에 위치한 (주)Tbroad 기남방송사 스튜디오에서 각 선관위 별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자신들의 공약과 지역현안에 대한 방안 등을 설명하며 유권자들의 한 표를 호소했다.
토론회 참석대상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정기호를 배정받은 정당후보와 지난 총선 출마 당시 15%이상을 득표했던 후보로 제한됐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 참석 후보 : 통합민주당 우제창, 한나라당 여유현

* 공통질의
Q) 경기활성화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세입이 감소되면 복지부분 예산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 통합민주당 우제창 : 조세감면과 복지분야 지출확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기초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 복지분야 예산 지출을 생각하면 조세감면은 힘들다. 또 현 정부가 내걸은 법인세 감면의 경우 혜택 대상의 70~75%가 대기업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조세감면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 활성화는 조세 감면 등의 단기적 정책 보다 기업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한나라당 여유현 :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시행한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소 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금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물가 연동제를 병행한다면 복지부분의 예산감소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당과 이명박 정부는 조세 감면을 통해 서민경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상호 질문
Q) 통합민주당 우제창 : 지난 정권 당시 조세감면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했지만 오히려 IMF 사태를 낳는 등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대안이 있는가 ?

A) 한나라당 여유현 :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조직개편 등 정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연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새 정부는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무조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다. 기업활동 홀성화를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Q)한미 FTA에 이어 중국 유럽과의 FTA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 FTA 비준 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은 ?

= 통합민주당 우제창 : 민자당 당론은 FTA 비준을 반대하고 있지만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FTA는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한 시스템이다. 또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업, 제약부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 농업 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농촌진흥청이 폐쇄된다면 실현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FTA는 성공하기 어렵다.

= 한나라당 여유현 : FTA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시발점이다. 국회 비준을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약한 농업 부분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는 각 지자체별 특화가 해법이라고 본다. 용인의 경우 백옥 쌀, 백옥 한우 등 브랜드를 육성·지원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특화사업을 지원을 한다면 우리 농업도 세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통합민주당 우제창 :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문제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개방과 연결돼 있다. 국내산 소고기에 대한 대안은 ?

A) 한나라당 여유현 : 앞서 밝혔듯 품질향상과 브랜드화를 이루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실제 한우와 외국산 소고기의 질 차이가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양파, 마늘, 녹차 돼지고기 처럼 특화한 한우를 만든다면 자생력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무롤 s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Q) 한나라당 여유현 : FTA 비준에 따른 지역 대책이 있는가.

A) 통합민주당 우제창 : 농가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 용이늬 농축산물 생산 현황을 보면 돼지, 달가, 복숭아, 감자 순이다. 이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명품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명품 브랜드 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이 존치돼야 한다.